검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 항소..현재 별건 징역 9년6개월...
[타임뉴스=이남열기자]검찰이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
이남열 |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첫 공판…피고인·변호인 무단 퇴정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 약 10개월 만에 처음 열렸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집단 퇴정하며 파행됬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설소연 |
"금은방 털어와" 후배들 강요한 선배들 징역·벌금형
[타임뉴스=설소연기자]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한우 뇌물, 수사정보 흘린 전 충남지역 경찰 간부들 징역형 확정
[타임뉴스=이남열기자]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직무유기, 공무상 누설 혐의로 기소된 …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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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선 경찰 '현직 간부가 부하 직원 성추행'…대기발령 조사 착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서 A경정을 최근 대기 발령했다.A경정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충남도,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본궤도 오른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 177㎡(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타임뉴스-이남열기자]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공판 마치고]서울고법 형사6-1…
강의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타임뉴스=이남열기자]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 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판단은 무죄로 종국됬다. [류석춘 교수]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20196년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
충남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층남도는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총 17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20…
"떳떳하고 싶다"는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이며 재벌 3세를 사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이례적으로 혼줄이 났다.전씨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
삼성 이재용 선고 코앞…시민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오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타임뉴스=설소연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타임뉴스=이남열기자]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
공무원 노조, 民 악성 노조 숨 죽자.. 官 노조 기승.. 시민들 망연자실 ..
[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8일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6850억 지원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했으며, 지원실적이 저조…
충남도, 사상 최대 5조 발주 ‘건설 한파’ 녹인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부동산·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의 건설공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막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가 건…
충남도, 국도·국지도 6개 사업 연내 착수한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
태안군수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반면 주민들 태안 살기 싫다!!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지난 2020년 가세로 군수는 자살예방 생명존중 순회강연 축사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며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만은 스스로 선택해서 제어해야 한다’면서 ‘우리 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