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군 기능재정립 고도화 ‘가속페달’
8일 3단계 정책협약 합동토론회…35개 정책과제 발굴·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2-09 13:32:38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과 정책협약을 맺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8일 ‘우리가 만들어낸 세 번째 약속, 자치분권으로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3단계 도-시·군 정책협약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내 각 시장·군수는 3단계 기능재정립 고도화 전략으로 사전에 제안된 35개 정책협약 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한 정책협약 과제는 20개 도정과제와 15개 시군과제 등 총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도와 시군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 도와 각 시군 간 합동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차검토를 통해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도정과제는 지속가능한 장기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발전 과제와 시군 협력공조를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현안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과제는 △인권·여성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도정생태계 구축 △자살률 감소 △청년인재 육성 등의 20개 과제다.

시군과제는 시군별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군정 발전과제와 도-시군, 시군 상호 간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과제로, 단순 예산지원 건의와 단기 사업과제는 배제했다.

세부적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KTX 공주역 활성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서해안 중심 금강하구 생태·해양관광 거점조성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사업 등도 시군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도와 시군은 앞으로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능재정립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정 지사는 “도와 시·군 간 기능재정립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하고 이번 3단계 정책협약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의 지방자치 형편으로 봤을 때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과 자치분권의 노력이 조족지혈로 보이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3차에 이르는 도와 시·군 간 정책협약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행정의 혁신으로 이어져 주권자인 도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단계 협약을 통해 총 146개 사무의 이관·환원·폐지를 통해 사무를 재조정 했으며, 2015년에는 34개 정책과제를 협약해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