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편적 무상보육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발전방안 모색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3-22 15:58:1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아반(5세~7세) 부모들은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어,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동일하게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차액보육료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보편적 무상보육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서영 교수(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실수요자, 서비스제공자의 보육욕구에 맞춘 게 아니고, 보육예산에 ‘짜맞추기’위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하며, “영세 어린이집은 운영난이 가중되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육현실에 대해 말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보다 현재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 등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유아(5세~7세)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무상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매월 1만5천원~4만6천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소개하고, 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차액보육료 적정화, 교사 개선비의 적정화, 회계지원 시스템 도입 등 지자체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인식 의원은 “엄마와 가정, 어린이집과 선생님이 행복하고 다정한 분위기라야 아이들에게도 행복감이 전달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 그래서 아이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길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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