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실현주권자회의, 최근 대선운동 국면에 대한 입장 발표
헌법 수호 경쟁을 통한 참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대선이 되기를 촉구한다!
김명숙 | 기사입력 2017-04-24 19:38:30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성명서

촛불대선 국면에서의 적폐 부활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비젼 실종을 규탄한다.

헌법 수호 경쟁을 통한 참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대선이 되기를 촉구한다.

1. 이번 대선은 일반 대선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의해 가능해진 “촛불 대선”이다.

촛불은 적폐의 대명사인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박근혜 개인의 퇴출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상징하는 적폐 전체를 의미한다.

박정권은 출발부터가 NLL문제로 대변되는 색깔론, 종북몰이였다.

국정원, 기무사, 보훈처, 경찰을 동원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탄생했다.

그렇게 태어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하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공작했고, 그 후 의혹스런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으며, 소위 좌파 문화인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을 통제하거나 통일대박론을 들먹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가 하면, 절차를 무시한채 국익과 동북아 평화에 반하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

촛불민심은 끊임없이 이러한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다.

급기야 그 배경에 권경 유착, 경제적 이익 공유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이 독버섯처럼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250만, 연인원 1600만 촛불민심에 의해 박정권은 탄핵되고 구속되었다. 이는 촛불민심에 의한 평화적 혁명이었다.

박정권에 대한 탄핵 사유나 구속기소 내용은 수많은 적폐의 일부이지만, 촛불 민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수구 세력과 그 적폐의 전면적 청산을 요구했다.

나아가 촛불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 정의, 자주, 평화 등의 이상이 실현되는 공화국에 대한 열망이었다.

2.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선서를 보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수호할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헌법정신을 여하히 실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건만, 최근 분위기는 청산 되어야 할 수구 적폐세력의 표를 얻어서라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기에 영합하여, 종북몰이, 색깔론, 안보불안, 남북대결 조장으로 촛불대선판 마져 적폐화 하고 있다.

3. 모모 후보쪽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말을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을 한다.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민주적 민족적 입장에서 주적화하는 것이다. 국방백서조차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 북한정권을 적으로 볼 수는 있다.

그 '적'과 '주적'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주적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나 쓰인다고 한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되어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따라서 그에 편승하는 무리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동조하면서 적과 주적이 차이가 없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대통령에 대한 검증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와 개념에 대한 검증이라야 한다. 그에 반하는 후보들은 그 자체로 자격상실이다.

송민순씨 회고록에서 참여정부 당시 모 후보가 북한인권법 관련 북한의 의사를 물어보자 했다고 서술했다하여, 당시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그에 대한 후보의 해명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송민순 외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송민순의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데, 왜 굳이 송민순씨 서술만 진실일거라 여기며 진실공방을 벌이는가? 당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평화와 대화가 주된 기조였다.

유엔의 북한인권법 결의에 우리가 가세하는 것은 북에 대해 적대적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노대통령과 청와대 요인들은 기권을 선택하기로 했을 것이다.

송민순 당시 외교부장관만은, 우리가 찬성을 해도 북한이 이해할 것이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다.

다른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알아보자는 주장의 주도적 주체가 모 후보는 아니라는 것인데, 다른 후보들은 특정 정당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송민순씨 회고록의 진술만 진실일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모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을 한다.

이 진실공방 역시 종북몰이, 색깔론의 연장선에 있고 반헌법적 적폐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적폐적으로 부당하게 설치를 결정한 사드 문제를 헌법과 국익, 남북 및 동북아 평화 관점에서 재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오로지 수구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잇슈로 삼아 퇴행적 경쟁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민주적 원칙을 부정하고 파렴치한 언행을 서슴치 않는 점이라고 볼 때, 지금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한 후보는 오래전 친구의 강간 모의 사건에 동조한 것을 사과하면서도 후보사퇴는 고사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과장, 안보불안을 조장하며 수구세력을 결집, 온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4. 이에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대선 후보들과 그 정당 인사들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촛불민심과 함께 함으로써 얻어진 대선후보의 기회를, 수구세력의 적폐중의 적폐인 종북몰이 가세 행위로 활용하지 않기 바란다.

언론 또한 수구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적폐적 특성에 놀아나 언론 플레이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오로지 헌법과, 헌법상의 민주, 정의, 남북평화, 자주 공화국을 여하히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하기 바란다.

그 원칙이 지켜지는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이 안되더라도 그 후보는 다음 민주정부를 기약할 수 있다.

당선(예정)자는 범 민주진영 연합 공동정부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을 천명하기 바란다.

*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4월 27일 목요일 11시, 이번 대선이 평화와 민생, 민주 정책의 경쟁장이 되기를 촉구하고, 그 내용의 현수막으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뒤덮어 4월 29일 촛불 집회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수많은 주권자 개인과 시민단체들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7. 4. 24.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