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현 실태

- 김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198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체제로 실시하였고, 당시 1개 업체를 시작으로 현재 총 3개 업체가 대행구역을 나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민간업체 대행을 위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6.6.7., 환경부)」에 따라 원가산정 업체에 의뢰 대행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을 필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 직영과 민간대행 현황 및 추세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4.8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8개 지자체 중 약 75%인 173개 지자체가 민간대행 중이며, 경기도는 약8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민간대행 중에 있습니다.

- 최근 경기도 ㅇㅇ시의 경우 일부 시설관리공단 구역을 전면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였으며, 민간대행으로의 전환 사유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기준인건비 적용, 휴일 미수거 등 경영의 비능률성, 근태관리 부작용 등 직영의 단점을 보완하여 청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민간대행 전환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3.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노”)의 직영화 전환 시 약 23억6천만원 절감주장에 대해

1) 민노주장 :직영시 반장 8명과 기동반 6명을 추가 고용하여 8억8천여만원의 추가비용 편성

- 경제성 검토 시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인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총 4개 분야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수거원과 운전원의 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위 환경부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집니다.

- 현재 대행업체와 계약 시 반장노무비는 간접노무비로 편성되고, 기동반 노무비는 따로 설계하여 계약하고 있기에 직영 전환 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처럼 중복 계산한 사항이 아닙니다.

2) 민노주장 : 민간대행 시 업체에 지급하는 유류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등 10억원가량을 비용분석에서 제외

- 직영과 민간대행 모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영 시 유류비․수리수선비․차량보험료․세금이 양쪽 운영방식에서 모두 발생되는 비용으로 제외된 사항이며,

- 직영과 민간대행 중 양자 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직접비(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만을 비교한 사항으로 해당 비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민간대행 비용을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 감가상각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내용년수가 경과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며,

- 또한 직영 전환 시 초기 투자로 부지매입비, 휴게실 등 건설비, 주차장 건설비, 차량구입비로 최소 약45억8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직영전환 초기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사항입니다.

3) 민노주장 : 직영전환시 민간대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

-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총 운영원가의 10%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직영 전환 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김포시는 민간대행업체와의 실 계약 시 일반관리비 5%로 조정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결론. 김포시 입장

- 김포시는 현 민간대행체제로 약 30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운영해 왔으며, 민간대행방식과 직영(시설관리공단 포함)방식의 서비스만족도와 효율성을 비교검토한 지표에서도 민간대행이 시민만족도와 효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통계결과에서도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대행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 준비과정,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어떤 운영방식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에 따른 위험부담과 예산 등 실패에 따른 책임과 결과에 대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과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어떤 운영방식이든 비용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논점의 방향이 현 민간대행의 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행비용에 대한 정산규정, 규제방안,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직영 환경미화원과의 차별대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극대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현 민간대행방식을 유지하며,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삼아 청소행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