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용현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재구성)

[타임뉴스=신종철 기자]통신비 인하 문제가 고가의 휴대전화 할부금 이자 경감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다.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구입 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왔던 연 6%대의 할부수수료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이자 경감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다.

통신비 인하문제는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사안이었다.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를 줄일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고객고지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가 3조2,964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할부 수수료로 부담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300억 원, 단말기 1대당 4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도표참조)

또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6%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말비 유통에 따른 비용 역시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미래부는 할부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이자할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고지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 의원은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