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선거법위반 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봐주기 조사 정조준 논란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7-26 06:54:29

의장카드로 식사제공 10월에도 사용한 것으로 추가로 밝혀져....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로 조사마무리 봐주기 의혹

【의성타임뉴스 = 김정욱】 경북 의성군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대비 지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봐주기 부실조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7월 25일자 <의성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지난 2016년도 2월 4일 13명의 전직 군의원들에게 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대접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회관계자 한테 답변서를 받았다며, 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지난 25일 의성군의회 사무과 직원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에 추가로 간담회 개최 및 식사를 대접한 사실관계만 조사했을 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더 이상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성군 선관위에서 윗선 책임자 등을 조사하는 것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의혹 까지 일고 있어봐주기 정조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있다.

한편 의성군의회 사무과 직원이 답변서에 기술한 내용에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50여 명이 참석한 전, 현직 간담회 때는 식사를 하지 않고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회 사무과에서 주장하는 11월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품위서를 작성해서 진행을 했다는 진술이지만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제공을 한 것은 간담회 개최 시점보다 한참 이전인 2월에 식사 제공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같은 해 10월 14일에도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총 두차례 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 부실조사가 명백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조사 과정을 보면 의성군 의회와 언론사에서 건내주는 자료만 받아 조사를 하고 있어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경북 도청 출입 기자 k 언론 관계자는 의성군 지역 인맥 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검찰 및 사법기관에서의 조사가 불가피하며 직접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자료 등을 받아 조사를 하겠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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