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5월 캐나다 해외무역관 현지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온타리오 주의 전기요금이 400%인상되 주민들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kWh)가 72%나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 비해 전기요금이 40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온타리오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비용부담이 높고, 기후 제약이 심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친환경이라는 미명아래 성급하게 도입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켰다"며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똑 닮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곧 국민의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은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상업용 및 산업용 도·소매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인상으로 제조업 위축되고, 2015년 기준 전기세 연체로 6만가구가 전기가 끊겼으며, 전기요금 체납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과 태양열의 농토잠식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코트라의 무역관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져오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과 산업 위축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과 똑 닮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이라는 미명아래 탈원전으로의 급격한 전환 정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같이 결국 우리나라 산업위축 문제와 함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탈원전 정책을 모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