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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3자간 업무 협약 체결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7-11-21 13:28:10

[김천타임뉴스=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지난 20일(월) 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주식회사(대표이사 : 최운영, 이하 ‘센터’) 및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대학원장 : 이상진, 이하 ‘대학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해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법률구조사건 사례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센터는 신뢰할만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사회공헌을 통한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대학원은 센터의 위 사회공헌활동을 함에 있어 신기술 지원, 자문,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는 위 협약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기법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리포팅을 월 2회 제공하고, 공단 소속변호사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활용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시행한다.

한편, 대학원은 IT 기술을 근간으로 정책과 기술을 포괄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반 기술과 디지털포렌식의 법적적용에 대한 연구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법률구조에 활용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 활용사건의 대상자 선정 및 분석 의뢰 세부 연계․지원 방안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