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전 유엔 인권위원장 만나 사형제 폐지 공조
21일 나비 필라이 국제사형반대위원장, 각국 주한 외교관 등 면담… 사형제 폐지 입법 논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22 14:24: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1일 유엔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나비 필라이(Navi Pillay‧여)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필라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단, 국제형사재판관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및 각국의 주한 외교관 등과 만나 “제가 추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지지하고 격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필라이 위원장은 “제가 소속된 국제사형반대위원회는 사형 존치국이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를 일일이 방문해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논의가 됐음에도 입법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대부분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모멘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시 경험을 예를 들며 “구조적으로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법안이 막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에는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사형제 폐지 문제를 국제 여론에 알리려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한국에서도 폐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알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필라이 위원장의 다음번 방한에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면담 직후 이 의원과 필라이 위원장은 의원회관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마련한 ‘사형에 대한 질문’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석해 사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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