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23 14:40:0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2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에서 “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질적이고 혁명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분권을 위해서는 ▲분권 균형발전 국가선언 ▲분권은 주민자치가 핵심 ▲보충성의 원칙 ▲지역정부로서 입법권·행정권 ▲중앙-지방 연방정부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은 주민자치가 핵심으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분권을 하면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중앙에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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