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유영록

의무(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 위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고교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느껴야 할 가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간 김포시의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전 부분에 걸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고교 무상급식 전담팀(TF)을 꾸려 관내 고등학생 전 학년에게 김포금쌀 지원비 1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김포시민들의 숙원이던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11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투입되던 막대한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1천577억 원 규모의 제 2회 증액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고,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급식 지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 두 곳 모두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수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무급식은 정치도, 선거도 아닙니다. 그냥 급식입니다. 실질적인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입니다. 학교급식법은 ‘시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광명시 외에도 하남시, 부천시, 용인시, 얀양시, 군포시, 화성시가 지원을 추진 중이며 모두 의회 통과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수년 간 전국적으로 논의 된 사항입니다. 시군구를 넘어서 인천, 강원, 충북, 제주에서는 광역단위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고교평준화 추진, 교육경비 세부지원과 특성화 방안 등 합리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학생과 학교, 학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 차별 없는 교육, 김포 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김포시장 유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