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도시재생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회복운동이 필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13
김수종 | 기사입력 2017-12-14 14:35:56

[영주타임뉴스=김수종 칼럼]50년~100년 이후에도 지방 소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과제로 귀결된다.

특히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좋은 영주시의 경우라면, 나름 축복의 땅위에서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는 큰 축으로 보자면, 문화·관광분야와 유기농·무농약 농업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자질과 토양이 넘쳐나는 땅이다.

다음으로는 점점 규모가 커져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도시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인구 11만 명의 도시가 인구 5만 명이 되었을 때도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들면 큰일이다. 실재로 공무원 숫자를 포함하여 도로며, 상하수도 등 공공비용도 줄여야 한다.

개인도 큰집에서 살다가 가족과 수입이 줄고 고령화되면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다운사이징(downsizing, 사물의 소형화, 무엇이든 작고, 적게 한다는 규모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소비를 줄이면 된다.

반면 도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도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이 좋다.

인구를 도심에 다시 모아 교통, 의료, 보건, 복지, 경제, 시장 등을 한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실재로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심 재개발은 4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80~90년대 일산과 분당 등에 신도시를 만들 때 그들은 신도시에서 철수하고 다시 도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경제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도심에 모여 사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며 행복하다는 것은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선 나이가 들면 운전이 힘들고, 이웃에 쇼핑을 하거나 산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멀리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 근처에 병원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식당이 있고, 영화관이 있어야 한다.

급할 일이 생기면 그냥 걸어서라도 갈수 있는 거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도시는 베드타운(bed town,근무는 대도시에서 하고 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 형태)’로 만들어 진 곳이다.

따라서 반드시 차가 있어야 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이동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년이 되면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외연을 확대한 영주도 요즘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30~40년 전처럼 차 없이도 걸어서 다니거나 자전거 혹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도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영주시는 지난 수 년 동안 도시재생(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화두로 들고 나와 나름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안타깝게도 가흥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를 3등분하는 이상한 정책도 쓰고 있지만, 재생이라는 정책기조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품에 안고 가는 것이다.

영주 도심에 재생사업 일환으로 새로 조성된 영주시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활동가 양성, 황금시대방송국, 구성마을 할매묵공장, 할배 목공소, 후생시장 재생사업 등으로 나름 재생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일단 도시재생은 단초를 마련했고, 지역에 있는 집과 상가 등도 낡은 것을 개보수하고 다시 활성화하는데 부단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투자도 늘려야 한다.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은 아직은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순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집중적인 복지예산배치와 활용이다.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들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담당인력증원을 통하여 복지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노인들마저 등지고 떠나는 도시가 된다.

그러기에 복지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말 영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6500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가 26.4%(1524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농업분야 15.1%(874억 원), 문화·관광분야 9.9%(573억 원) 순이다.

예산안의 중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지원, 첨단산업 기틀마련, 생활밀착형 따뜻한 복지지원,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부자농촌 건설 및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도시 실현,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따뜻한 복지지원에는 노령층,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178억 원, 기초연금 509억 원, 양질의 아동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보육시설지원 57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118억 원,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169억 원 등이다.

나름 복지예산이 가장 많고, 이에 대한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일은 영주의 5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그들이 편해야 일반인들도 편한 삶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운동은 주민들과 지역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 시민활동가들이 공동체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생겨났다.

마을은 작은 규모의 공간으로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공동체 안의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영주에서도 마을공동체 의식회복과 정신함양을 통하여 100년 전 고향 마을의 정취가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함께 끊임없는 시민참여와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그 중심에 영주시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활동가들이 중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역 정치인들 또한 그 임무와 역할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