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나는 난개발보다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꿈꾼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19
김수종 | 기사입력 2017-12-30 13:25:53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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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김수종칼럼] 지방소도시에 단독주택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고 논밭을 밀고 공장을 지으면, 스키장이 생기고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골프장이 조성되면, 지역발전도 되고 새롭게 고용창출도 되어 주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러나 실재는 강원도에 모 스키장이 생기면서 기존에 산에서 눈썰매를 즐기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졌고, 스키장 주변은 땅값이 올라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여기에 스키장에 고용된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계절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청소와 경비 혹은 식당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입도 불규칙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저녁에 마감되면,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이면 전부 서울 본사로 송금되어 지역에는 돈이 돌거나 풀리지 않는다.

지역에 남겨지는 것은 알량한 비정규직 고용과 쓰레기 및 똥물뿐인 것이다. 정말 스키장 개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평범하게 농사나 짓고, 평소처럼 산에 올라 눈썰매를 탈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섬나라 제주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중문관광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조용한 어촌마을이었던 곳이, 박정희 정권 주도로 어느 날 갑자기 관광단지가 되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놀러온 가족들이 해수욕도 하고 민박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민들과 공생적인 관광과 휴가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계열 호텔과 식당 등이 이곳을 차지하여 내부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관광지로 바뀌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과는 무관한 휴양·관광지가 된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그저 비정규직 청소, 경비, 식당 용역 정도로만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그냥 이곳에서 며칠 쉬다가 가면 된다. 그러니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약간의 월급과 오물뿐인 것이다. 수입은 대부분 익일 오전이면 서울본사로 귀속된다. 세금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지역에 내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공장 역시도 지역민 고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정규직, 단순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수많은 시군 지자체들이 스키장, 콘도, 리조트, 골프장, 공장 유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실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리조트나 콘도 및 골프장 유치보다는 소백산자락길 중간 중간에 민가를 개조하여 여관이나 게스트 하우스 또는 식당, 휴게소 등의 점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지역민 소득증대 및 관광객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민과 실재적인 스킨십도 되고, 관광의 참 의미를 다시 배우고 느끼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난개발보다는 촌스러움·시골다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며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의 책에 따르면 지방도시는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 속에서 자생적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인 지금은 지역 안팎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지역의 미래는 지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은 외생적(外生的,경제체제의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개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없이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따라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내부 자생력과 결정력으로 추진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시기다. 사실 21세기는 국내총생산 보다 국민총행복이 더 의미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빈곤과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다. 만약 가난한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와 건강한 생활이 보장된다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당연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은 지방과 농촌·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본래 가치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물질의 풍족함은 물론 건강, 교육, 문화, 공동체, 여가, 환경, 평안한 심리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충족돼야 한다.

서서히 성장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이야말로 이러한 국민총행복의 토대이며, 그러한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행복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시책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라는 잘못된 농촌정책은 역대 정부의 농정이 실패한 원인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야한다 혹은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농민과 농업은 그에 따른 희생양이었다.

농정철학의 부재. 농업과 농민·농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다. 당장이라도 농업과 농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의 회복이 중요하다.

농정목표를 경쟁력 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농업은 식량생산자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 농업에 기초해볼 때, 농촌은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 경제활동 공간, 환경 및 경관 공간, 문화 및 휴식 공간 등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농촌은 건강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과 환경보전, 생물다양성증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공동체 행복증진, 휴양과 안락한 교육공간제공, 지역사회와 평안한 관계유지 등을 통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해야한다.

앞으로 농촌과 지방 소도시가 살기 위해서는 건전한 개발관()및 발상·시각이 다른 농민관(농정관(농촌관()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지역리더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대학 출신이면서 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고 주도하는 사람을 주민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양성·배출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역할도 점점 커지는 것이며, 올바른 지역개발의 틀과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바른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개발이나 정책에 소외되지 않고 국민총행복이 증대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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