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민생보다는 언론홍보와 기념촬영에 바쁜 정치인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22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1-08 17:59:25


김수종 작가
[영주타임뉴스=김수종작가]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한때 정부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많이 내는 곳 중에 하나가 산림청이었다. 다음이 농촌진흥청이었다. 점점 임업·농업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일이 별로 없는(?)청이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언론홍보에 주력함으로써 존재감 과시와 새 사업을 선점했던 것이다.

오래된 고목이 발견되거나 죽거나 하면 늘 보도 자료를 냈고,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웃고 지나갈 일도 기사가 되게 만들었다. 농촌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원예 영역인 도시농업까지도 농업이라고 우기며(?) 농촌진흥을 위해 힘쓴 관청이다.

인사말하기와 행사장 순례를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쩌면 늘 거짓말을 잘하고,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영업인과 정치인의 말은 20~30%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다음 날만 되면 진실이 들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주에서는 중앙선 새마을호 운행과 관련하여 지난 127일 국회 최교일 의원실에서 자치단체 항의방문단을 만난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새마을호 열차를 다시 운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다음 날인 1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강릉간 KTX 운행에 따라 발표된 청량리-영주 구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중단은 동계올림픽이 종료될 때까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며, 이 계획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관련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마을호를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128일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명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전날인 7일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새마을호 열차를 다시 운행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실수나 오해, 거짓(?)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약속은 사실 맹 차관이 스스로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다. 이 보도 자료는 영주시 혹은 최교일 의원실에서 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보통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 당사자 간에 싸우거나 추후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영주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음식이 맛없다고 주방장도 주인도 아닌, 배달원에게 대노하고 야단치는 꼴이다.

그런데도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1인 시위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영주역 광장에서의 1인 시위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사실 철도 문제는 청와대 앞이나 철도청 혹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역시 맹 차관과의 약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항의 방문하여 그곳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서류로 된 합의서로 만들어 보도 자료에 첨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국회 의원실까지 내방한 차관과 기념촬영만 하고는 문제없이 요구대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바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명자료가 나왔다. 안 봐도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답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래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의 사상 문제를 제기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TV토론뿐만 아니라 연설 과정에도 장인 좌익 활동전력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과격한 인물로 몰아갔다.

여기서 노무현은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질문의 본질을 흐리도록 돌려 대답함으로서 관심을 전환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전술이었다. 최근 최교일 의원의 영주적십자병원 추진 경과에 대한 입장과 예산 확보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지역에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던 영주적십자병원 개원 문제를 해결한 최 의원을 두고 그의 뚝심과 강한 추진력이 이번 문제 해결에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227일 최교일 의원실에 따르면 영주적십자병원의 운영주체인 대한적십자사는 20168월부터 병원 설립주체 문제, 병원 명칭 문제로 영주시와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다.

병원적자 부담을 영주시에 떠넘기기 위해 병원 설립주체에 영주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병원 명칭도 '적십자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최 의원과 영주시는 보건복지와 협의를 거쳐 20175월쯤 병원 설립주체에 영주시를 표기하지 않도록 했고, 병원 명칭도 '영주적십자병원'을 지켜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인 20166월부터 영주적십자병원 관련 개설준비단 운영비, 시험가동기간 운영비를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영주적십자병원은 당초 국립병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외 어떠한 국비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다.

최 의원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예산에도 시범운영비 56000만원을 포함한 적십자병원 지원비 368000만원을 확보했다. 최 의원과 영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병원 설립주체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했고, 적십자사의 병원 운영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확정했다.

또한 운영주체의 운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운영주체를 물색할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병원운영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으로 개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영주적십자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최교일 의원과 영주시는 수십여 차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지역여론을 전달하며 관철을 요구했고, 마침내 1215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해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126일 새벽 1233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초 여야3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 내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표결이 진행됐고, 진통 끝에 428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질의에는 참가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예산안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뚝심과 강한 추진력(?) 적극성으로 예산을 따와서 시범운영비 56000만원을 포함한 영주적십자병원 지원비 36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대단하지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다.

그런데 정작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영주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중요한 것은 시범운영비와 지원비보다는 추후에 영주시가 부담하게 될 적자보전금 한도와 기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정확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영주시,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의 1215일 최종 합의문은 왜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영주시 관계자는 합의문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지난 1215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최종 합의문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잘한 것은 전부 내가 했고, 책임져야 할 일은 나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나도 도통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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