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대학까지 의무의료, 무상교육 시행하면 출산은 늘어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33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3-04 12:13:32

김수종 칼럼니스트
[영주타임뉴스=김수종칼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에 누구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현상이다.

지난 2월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태어난 아이 수가 358000명이다.

한 해 출생아 수가 2002년 처음 40만 명대선이 무너진 뒤 15년 만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30만 명대로 다시 추락한 것이다.

생각보다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지금의 수치라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가 된다.

정부는 지난 2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 결과‘2017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357700명으로 1년 전보다 11.9%(48500)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IMF 여파가 미쳤던 2002(-11.3%) 이후 15년 만이다.

수명 연장 등으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급격하게 인구가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난 2016년에는 406200명으로 겨우 심리적 저지선인 40만 명대에 턱걸이 했지만, 비혼주의 확산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늦게 낳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15년 만에 30만 명대로 무너졌다.

합계출산율이 1.10명을 밑돈 것은 2005(1.08) 이후 12년 만이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아쉽게도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포르투갈이다.

20031.3명 이하 초저출산국은 일본, 그리스, 체코 등 10개국이었으나 지금은 3개국 밖에 없다.

사실 폴란드와 포르투갈의 출산율은 1.2명 이상은 된다.

우리가 OECD 회원국 중 최저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는 187400명으로 1년 전보다 25500(-12.0%) 감소했다.

둘째 아이는 134600, 셋째 아이 이상은 34700명으로 각각 18100(-11.9%), 4900(-12.4%) 줄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구성비는 각각 52.5%, 37.7%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9.7%0.1%포인트 줄었다.

다둥이를 둔 가족 역시 줄어들고 있다 뜻이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06.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 증가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경우 각각 2.1, 0.9명 늘어난 반면 셋째 아이 이상은 0.9명 감소했다.

이 증감 폭은 모두 정상범위(103~107) 수준으로 출산 순위에 따른 성비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 돼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데, 출산율 하락은 한세대가 지나가는 30년 후면 인구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존 시·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수당을 확대하는 방법을 쓰고 있을 뿐이다.

영주시의 경우에도 올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68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4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 24억 원, 출산장려금 13억 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5억 원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이유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청년의 미래가 가장 밝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세상살이에 크게 걱정이 없다. 같은 유럽이지만 이태리의 청년들은 높은 대학 등록금에 취업난으로 다들 죽은 얼굴을 하고 다닌다.

틈만 나면 해외취업을 고민하고 실재로 다들 도망가기 바쁘다. 하지만 독일청년들은 나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임신과 동시에 각종 임시지원금과 병원진료를 지원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탄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후 아동수당, 청년수당까지 취업 초년까지 매월 지급된다. 여기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에 의료비도 공짜로 지원된다.

대중교통 요금도 물론 공짜다. 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의 알바만 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30세까지는 별로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파도 걱정 없다. 물론 취업하고 나서 안정이 되면 엄청난 세금으로 고생하지만, 곧 진정된다.

노후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왕창 걷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관계로 세금만 잘 내면 걱정할 일이 없다.

따라서 흙수저나 금수저에 상관없이 만30세까지는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

결혼하고 태어나는 아이도 국가가 전부 책임져주는 관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지난 정부부터 전국민 월급제시행이나 청년수당 지급등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바로 최소한의 불안요인도 없애지 않으면 결혼하거나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등장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신고만 하면 불법체류수당을 지불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결혼 및 출산율의 저하는 바로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고교 졸업까지 의료 및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의료 안정과 균등교육 기회 제공, 이후 대학교육의 정부·기업 책임론 확산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여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고려·반영되어야 한다.

조만간 만 30세 정도까지 의료와 교육 무상화가 시대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교통비의 무상화는 물론 결혼까지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택 정책도 결혼하면 최소한 원룸 정도는 무상으로 2~3년간 연한을 두고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백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과 의료의 무상균등지원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권에서 4대강 사업으로 5년간 22조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대학까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에 연간 7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금 누수만 없다면 당장이라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에는 연간 18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쓰이고 있을 뿐이다.

작년에 정부가 걷은 초과분 세금은 20조원이 넘는다.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