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만 칼럼
[김수종 칼럼] 정말 공천이 중요한데? 말이지요
김수종 기자 vava-voom@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3-27 13:44:4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46

김수종 칼럼니스트
[영주타임뉴스=김수종칼럼]이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공천신청은 거의 마감한 상태이고, 서류심사와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천 확정만 남은 단계이다. 이미 광역시`도는 공천이 확정된 곳이 있고, `군의 경우에는 대략 한 달 안에 공천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예천`문경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이 공천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민 다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공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강세인 영주`예천`문경에서는 소위 자유한국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곳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강력한 보수프레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면, 공천=당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거로 보인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이슈가 얼마가 일어날지, 헌법 개정과 미투(#me too)운동의 바람이 얼마나 불지에 따라서 선거 향배는 공중전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에 있는 작은 이슈들도 파장이 일기는 할 것이다.

아무튼 공천과 관련하여 파장은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공천을 잘해도 파장은 일어난다. 영주의 예를 보자면 과거 시장공천에서 탈락한 박시균 원장이 2년 후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고 나니 당연히 현직 김진영 시장과 원활한 업무가 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박시균 의원이 공천을 준 권영창 시장이 당선되어 나름 2년간 업무를 잘했다. 하지만 박시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전략공천을 받았던 장윤석 의원이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권영창 시장과 잘 맞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이후 김주영 시장과 손을 잡았지만 이것도 4년에 지나지 않았다. 4년 후 시장공천에 탈락한 김주영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참으로 보기 힘든 4년을 보냈다. 이후 김주영 시장에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 장욱현 시장이 공천되어 당선되었다.

이후 2년간은 나름 장윤석 의원과 장욱현 시장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어 다시 2년 후 장윤석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 최교일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현재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시장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저런 사이인 것 같다.

문제는 단순히 공천 실수가 국회의원과 시장의 불협화음(不協和音)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해도 인물간의 친소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소위 정치적 궁합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은 함께하기 어렵다.

때로는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와도, 집행하는 시장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반대로 시장이 무슨 일이 있어 중앙에 부탁을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서로간의 조율을 위한 노력을 안팎에서 해도 협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냥 2년을 보내다가 다시 공천의 시기가 오면 다른 사람을 공천하게 되고, 그 공천 결과에 따라 선거의 향배가 갈리는 관계로 정말 지역민은 애를 먹고 지역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가 낙선운동에 몰입하는 관계로 정치적으로도 대립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된다. 사실 오래전부터 시장`군수 공천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순수한 의미에서 보자면 의원은 정치인이지만, 시장`군수는 행정가에 가깝다.

그런데 공천이라는 폐단을 통하여 어느 당 공천에 따라, 혹은 정당 기여도에 따라 공천이 되고 안 되고는 조금은 문제가 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천제도 폐지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공천에는 사심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통 당내 경선으로 공천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당에 기여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 신인이나, 최근에 입당한 사람이 불리하다. 따라서 지역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대국민 참여 경선이 맞을 수도 있다.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반대할 것이지만, 공정함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 기존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 국회의원이 공정하다는 핑계와 함께 편하자고 그냥 경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세상에는 친소관계와 궁합(?) 있고 그런 관계에 따라서도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미 중앙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후보를 결정하고 본선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국회의원 책임(궁합?)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에게 후보 공천 권한과 책임을 맡긴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천 여부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에 좌우되고, 당원과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참정권은 완전히 박탈될 수도 있다. 하지만 2년 후 자신의 선거와 당장 다가오는 시장`군수와의 원만한 업무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다.

아무튼 영주`예천`문경의 경우에는 최교일 의원이 자신이 가장 욕을 덜 먹는 공개경선을 할지, 그냥 친소관계에 따라 국회의원 책임(궁합?) 공천을 할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당장은 편하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선이 독이 될지, 당장 욕을 먹더라도 후일을 위해 책임 공천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사실 최교일 의원이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2년의 경험이면 이미 국회에서 배울 것은 다 배운 것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검사 출신에게 더 이상 정치적 판단 상황은 외부에서 배울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재미나게도 공개경선으로 추대된 후보는 보통 스스로의 힘으로 공천을 획득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후일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하지만 책임 공천을 받은 후보는 후일에도 책임감이 더 많아 반드시 오랫동안 그 고마움을 알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은 독배를 마시고 후일이 편한 길을 택할지, 당장은 분위기 좋게 와인을 나눠 마시고 나중에 멀리 있는 독배를 마실지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 세상에 쉽고 편한 길은 어디에도 없다.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말이다.

나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중앙당의 방침대로 정치적으로 DNA가 맞는 후보를 책임 공천하여, 당장은 독배를 마시며 후일을 기약할 것이다. 아무튼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 김수종 칼럼집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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