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일반도로에서 차량 뒷자석 승객의 안전띠 착용의무 등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렸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정비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사망자 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도로교통법 공포 요약 내용

연번

주요 내용

시행일

1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18. 9.28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全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

2

「75세 이상」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 등

19. 1. 1.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5년→3년)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

미이수시 면허 취득 및 갱신 불가

3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18. 9.28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4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정비

18. 9.28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행위태양을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토록 한 규정을 임의적인 취소․정지 대상으로 완화

5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할 때 부과하던 수수료 폐지(무료화) 등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부과하던 수수료 폐지

18. 3.27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시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이 수강료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18. 4.25

6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은 자전거 탑승하고 보도 통행할 수 있지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 금지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어린이(13세미만) 운행은 금지됨

※ 보도 통행 시 범칙금 3만원

18. 3.27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위반시 처벌 규정 없음(훈시규정)

18. 9.28

-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이상) 할 경우 범칙금 부과

7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18. 9.28

-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위반 시 범칙금 부과

8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추가

18. 9.28

-운전면허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9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19. 3.28

- 노면전차의 정의, 통행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위반시 벌칙 근거 규정 등 노면전차 관련 규정 신설

10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18. 3.27

- 교통단속용 장비와 상호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할 수 없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의 경우에는 허용

- 자동주차 등의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하던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