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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남칼럼] 안희정 충남도지사 빈자리 행정부지사가 무역수지 흑자 최고점 달성..?

충남도지사 안희정 공백 기업들이 메꾸나

나정남

nano1772@naver.com | 기사입력 2018-05-12 20:53:44

나정남 타임뉴스 충남지사장

[충남타임뉴스=나정남 칼럼] 충남도 내 기업들의 올해 1분기(1∼3월) 수출액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였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출처 2018. 05. 07일 충남 타임뉴스보도]

지난 03. 06일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지사 여비서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지 5시간여 만에 사퇴를 발표하여 도정 공백으로 불안하던 차에 20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점이라는 보도는 안희정 도정 공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다.

필자도 도민으로서 국내 전체적 경기침체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반길 일이며 충남이 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충청남도의 청년(15세에서 29세까지)실업률 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4월 충청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 05(2015년=100)으로 기준하여 전년동월대비 1. 8%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체감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

정부 통계와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청년(15세에서 29세까지)실업률은 11.3%로 도내 전체 실업률 2.8%의 4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부는 청년 고용률 상승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

일 경험 프로그램(강소기업탐방·중소기업 인턴 등) 취업컨설팅 및 취업상담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일 배움 카드 취업성공 패키지 등이다.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정책이 역학적 함수에 매몰될 수 있다는 반 정책적 시장경제를 읽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홍보가 부족한 탓에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구직자 1천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천18명(54.9%)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살아있는 생물이 시장경제를 옥죄는 정책’

경제 정책이란 ‘의도가 정해진 목표가 보이는 뻔한 시장’이다.

그러나 경제라는 시장은 정책이 끌고 가는 마차에 편승하지 않는다 .

카멜레온(시장)처럼 신속히 탈 정책화 하여야만 이익창출이 극대화 되는 것을 아는 ‘살아있는 생물이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란 주체의 생산 활동은 자유로우며, 주체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흐름은 일견 너무 자유로워 보여 무질서한 경제활동처럼 인식되기 쉬우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격(價格)이라는 생물인 카멜레온이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때 시장은 본능적으로 반 정책화로 움직이는 것이 경제다.

▶ 충남의 청년(15세에서 29세까지)실업률 11.3% 충북은 6.8% 2배 차이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충북의 2018년 1분기 청년실업률은 6.8% 충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성된 통계로 지난 2017년 2분기에는 6.0%였다. 약1년 새 0.8%가 상승했다.

그러나 충남은 충북의 2배에 달하는 11. 3%에 훌쩍 넘어선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2분기 10.3%에서 2018년 1분기 10.0%로 0.3%p 줄었지만, 10%대 라는 높은 실업률로 전국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만 청년실업률은 전국대비 현저히 낮은 충북에서조차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 시급 7천5300원 결정

실효가 없는 일자리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이 단연 1위로 추진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수준 상승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조치였으나 ‘카멜레온 생물 시장경제’가 결정한 것은 ‘주 근로시간 단축’‘인원감축’‘소비 위축’으로 결정하고 자율적 반응을 보이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이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영향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이미 예고하였고 현재 통계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 관광 태안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1만명을 넘는다.

경제계 관계자가 이구동성으로 부르짓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은 생산 축소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경기침체와 함께 근로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살림을 하지 않고 정치로 강행’하였다.

취임시부터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에 27조를 투자하고도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우선으로 ‘일자리 감축’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등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태안군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촉진 집합체인 관광산업’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감축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여가활동을 우선 줄이는 것이 기업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 ... 가계부를 운영하는 지혜라고 보았을 때 태안이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은 타 지자체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이유이다.

하여 지방선거 D-32일이 중요한 것으로 지방자치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닌 살림전문 경영인이 선출되어야 한다 .

당적 당론은 중앙정치의 산물이지 우리 태안군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

이미 주어진 5200억 예산으로 63000명의 살림을 운영하는 것이 지자체장인 것이다.

남은 6. 13선거에서 우리 태안군민이 태안군수 후보자로 ‘살림 전문가’‘전문 경영인’을 선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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