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국회의원후보 공약 발표 회견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6-12 18:26:55
[김천타임뉴스=이승근] 오늘은 저의 공약을 발표하는 회견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에 앞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송언석 후보가 출생하기 5년 전에 부동산매매로 인한 농지취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김천시민에게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거듭 요구합니다.

1963년 출생인 송후보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6필지 부동산을 매입했고, 아무런 소득행위도 없었던 14세미만의 미성년자시절에 7필지 부동산을 소유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준 “갑질 중의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후보는 할아버지의 “손자사랑"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부자 할아버지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분노와 허망함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생각을 해보기라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조치법상으로 등기를 했다고 토론석상에서 말한 것은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열람하면 알 수 있겠지만, 조치법 자체가 주로 기존 법률관계에서는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기관 의 확인을 받아 등기를 하는 한시적 법률이라는 것을 송 후보 자신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송 후보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실제의 토지현황도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물론 송 후보도 농지원부를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에 합법적 위탁경영의 6가지유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농지임대가 아니길 바라면서, 송 후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해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추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절벽해소를 위해 과감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아이 출산에 50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겠습니다. 둘째부터는 매월양육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이 아이 셋 이상을 출산할 경우 인사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중고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새로 취임하는 김천시장님과 협의하여 (가칭)김천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기반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천시를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넷째, 면단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설립 및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의 학교는 거리가 먼 마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데 많은 고충을 겪으며 농촌 일손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거리 이상의 통학생을 위해 스쿨버스를 배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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