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이용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김명숙 | 기사입력 2018-07-03 19:27:18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해서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공사비만 2조2천억(광주시 8,670억)이 들어가고, 개통 후에도 1·2호선 합쳐 연간 1,300억원(하루 3억5천만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시의 종합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재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수립이 먼저다.

그런데 이용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방식에 든 비용이 37억원인데 그런 비용을 들여야할지 의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용섭 시장이 후보 시절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보낸 질문서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민중심 공론화 후 결정’(3월 28일)이라고 밝힌 입장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5월30일 대안교통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모임 집담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숙의민주주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떻게 선거전과 선거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취임한 첫 기자간담회에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장을 보면서 벌써부터 앞으로의 4년이 불안해진다.

광주시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자괴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이용섭시장은 취임초기부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과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는 무분별한 비교논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건설업자·용역업자, 이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개발논리로부터 광주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투자대비 광주시민 대다수의 행복이 먼저여야 한다.‘리더의 외로운 결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보은이 아닌 기득권 세력과의 과감한 결별 선언이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할 일이다. 이미 차량바퀴까지 선정했다느니 하는 이유로 가속도를 낼 일이 절대 아니다. 교통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후속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한 행정절차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된 것인지 오히려 이용섭시장이 밝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

시장은 시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시민들 앞에 설 책임이 있다.정의당광주광역시당은 이용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숙의민주주의(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용섭시장은 시민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광주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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