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우리도 남북통일과 더 많은 외국인을 받을 준비 필요!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7-13 11:32:27

[영주타임뉴스-김수종 기자]최근 일본은 경기호조로 대졸취업률이 급상승했다.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노동자로 채우는 일이 일반화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일본의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37만 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총인구는 9년 연속 줄었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외국인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구동태조사는 올 11일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는 125209603명으로 작년보다 374055명 줄었다고 밝혔다. 감소폭도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가장 컸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연령대는 74843915명으로 전체 인구의 60%이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손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일본인 출생아 수는 948396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134774명이었다.

반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전년보다 174000명 증가한 2497656명이다. 특히 나가사키현을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외국인 수가 늘었다. 외국인 연령대는 20대가 7485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인구의 30%20대다.

이는 20대 일본인 인구의 1/20에 해당한다. 도쿄도는 20대 주민 가운데 1/10이 외국인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메우기 위해 젊은 외국인노동자가 계속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빠르게 메워 나가고 있다.

20대 외국인은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기능실습생이다.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음식점 등 소매업, 기능실습생은 농업`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일한다. 스즈키 도모야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소매업 일손이 달리는 업계는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면 운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약 3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18%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인 군마현 오이즈미(大泉)정은 원래 일본계 브라질인 등 남미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네팔 등 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늘고 있다.

마을 측은 인근 지자체를 포함해 제조업체가 많은데 일손부족이 심각하다기업과 외국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 내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이 30%로 가장 많았고,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을 대거 데려오며 베트남`네팔 등 개발도상국 출신이 크게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만성적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농업·숙박·돌봄·조선 분야에서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50만 명 이상을 들여올 계획이다.

그간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치안악화 우려와 일본인 고용확보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들이 일손부족분을 메우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단순 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곳곳에서 일손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해결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두 손을 들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5일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2025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전문직은 물론 단순노동직까지 사실상 개방하기로 했다.

내년 4월 건설·농업·숙박·돌봄·조선 업종을 대상으로 취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258000명 규모의 기능실습생들의 체류를 5년 더 연장하고, 전문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선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이 일본사회를 지지해주는 일손으로서의 존재감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외국인 없이 일본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증가가 일본의 인구급감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과의 인력쟁탈구조는 매년 심화될 것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택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 일본 경우처럼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속도로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노동력 부족이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난민도 전향적으로 포용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다가올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통일 이후 밀려온 북한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포용과 열린 마음도 요구된다. 이제 우리가 먼저 문을 더 크게 열지 않으면 관광객부터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및 북한주민과 난민들에게 더 이상 선택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 당장이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더 열 필요가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