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충북도, 지방세정 연찬회
한정순 기자 h240520@naver.com
기사입력 : 2018-08-01 17:40:04
- 참신한 세수증대 아이디어와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세수증대 방안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며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세정일반분야 최우수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표한 제천시 이현수 주무관이 수상하게 됐다.

지식재산권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와 지식재산권의 수명이 70년간 존속하고 기존 과세객체와의 형평성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식재산권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6년도 저작권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전국 100억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천시 이현수 주무관은 올해 9. 12.부터 9. 14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체납징수분야 최우수상은 “우선수익자 대납을 통한 신탁재산 체납 징수"를 발표한 청주시 상당구 이대환 주무관이 수상했다.

이대환 주무관은 신탁계약의 종료나 매각시기까지 기다려야만 징수가 가능했던 수동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공매예고 등 체납독려를 통해 2개 신탁업체 체납액 223백만원을 전액 징수한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압류재산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며, 임차인이 존재하는 등 공매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 압박을 통해 체납액 대납을 유도하여 단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참석자들에게 동기부여와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 상당구 이대환 주무관은 올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기학 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과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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