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임도(林道) 관리 허술 “ 관광객 안전사고 발생
김정욱 | 기사입력 2018-08-08 21:10:11
-주민 A 씨 임도(林道) 자물쇠로 잠가 관광객 사고로 이어져

-법적 근거 없이 군 관계자 임도(林道) 폐쇄 논란

-담당공무원 임도(林道)설치 예산 파악조차 못해 부실행정 의혹

【단양타임뉴스=김정욱】 단양군 이 지난 2013년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 보호를 위해 임도(林道)를 설치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담당자에 따르면 산림경영과 산불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군 예산 수억 원을 들여 설치했다.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임도(林道)를 개인(A씨 62세)이 임도(林道) 초입에 설치된 차단기에 자신이 구입한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 임도(林道)를 이용한 관광객이 교통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양방산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과 산림경영과 공익을 위해 설치했다며 개인이 잠금장치를 하고 폐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도(林道)를 폐쇄한 A씨가 거주하는 집 앞으로 진입하는 비포장도로를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훼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양방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며 개방을 했지만 지난 7일 임도(林道)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취재진이 임도(林道) 설치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도(林道) 폐쇄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알아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고수리 주민 (B씨 59세) 단양군이 군민들의 혈세로 개설된 임도(林道)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법적근거 없이 임도(林道)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은 단양군의 고무줄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여름휴가철 및 가을 단풍철에 양방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 교통이 마비 될 지경이지만 고수리 뒷길(임도(林道))을 이용해 그나마 교통흐름이 원할 했었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단양군을 상대로 임도(林道)설치에 소요된 예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사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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