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대한민국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되고, 사람은 도시로만 몰려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8-14 10:00:56

[영주타임뉴스=김수종 기자]돈도 있는 사람에게만 계속 몰리고, 인구도 대도시로만 몰린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 지방소도시는 지속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정책의 기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많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결과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곳에 지원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도 지속적으로 부익부빈익빈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75개에서 201889개로 증가했다.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소멸위험지역으로 2018년 새롭게 분류됐다. 사천시(0.507)와 완주군(0.509) 등도 연내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멸위험 지역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가임 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탓에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1229(35.5%)에서 20181503(43.4%)5년 사이 274개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이 있는 읍면동에서 26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20대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109000)10대 이하(63000)가 뒤따랐다.

30대 이하 순유출 인원이 총 342000명에 달한 것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전체 이동의 37.4%를 차지했다. 50대는 소멸위험 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6000명이었다.

귀농, 귀촌 등에 따른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억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바꾸진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도시는 인구도 줄고, 소득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도시가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과 시행을 통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바로 강원도 정선군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 폐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원조 지역인 정선군이 무상버스까지 추진한다. 정선군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통한 군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정선군은 무상버스 형태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선군의 무상버스는 65살 이상 노인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65살 미만 주민과 관광객도 10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타고 정선군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다.

무상버스는 최승준 정선군수의 최우선 공약이다. 정선군은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무상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벽지 노선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버스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을 본보기로 염두에 두고 있다. 정선군은 지금껏 지급해온 연간 25억 원의 적자 노선 손실보상금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버스 운송회사와 노선 영업권 협상을 벌여야 하고 버스노선 재조정과 초기 비용부담 등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기사 확충과 인건비 등도 새로운 부담이다.

정선군에는 강원여객과 화성여객, 영암고속, 영월교통 등 4개의 운수회사가 있고 57개 노선에 22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정선군은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했다. 2012년에는 전국 최초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 왔다.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018년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

불경기에 일이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자본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과 금융소득 등으로 더 많은 부를 축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이익률이 앞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다.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도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5584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99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경영자, 전문직, 무직자 등인 가구다.

주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대부분이다.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올해 들어 200만 원 가량 벌어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에는 양측의 격차가 약 60만 원 가량이었지만 불과 1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우선 청와대의 충청권 이전이 시급하다. 국회는 영남으로 대법원은 호남으로 가야한다.

헌법재판소는 제주도로, 각종 공공기관들은 영호남의 지방중소도시로 더 많이 옮겨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지방에 대학도시를 만들어 그룹을 지어 가야한다.

호남으로 10여개 대학 이전, 영남으로 10여개 대학 이전, 그곳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지방출신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지역에서 우선채용하고, 우대비율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도 법인세를 현실화하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그린벨트의 강화와 신규투자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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