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독자기고] 지난 주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 선동가들이 행정부 경제정책까지 좌지우지 하는 선전 선동술에 버틸 수가 없을 것이고, 행정부 정책 개선을 실행을 하려해도 관료가 선동가를 이길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2월경 "법인세인상은 없다"는 김동연부총리 발표를 여당 추미애대표가 법인세인상 수치까지 김동연부총리에게 제시하여 번복 발표한 것이다.

김부겸행안부 장관도 때때로 태클을 걸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사사건건이다.

거기에 더하여 김동연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엇박자일 것이다.

따라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로서는 정치적 선동가들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피노키오가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는 취임초기부터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층을 양산’시켜서 블루칼라를 확산시키고, 이들이 생계에 허덕일 때 결국 이념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통일정책을 준비하며 배양하여, 관료출신인 김동연부총리를 전시인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김동연부총리도 오래전에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를 양산시키려면, 가장 타켓이 될 만한 계층은 자영업자들의 도산이다.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해서 블루칼라 노동자화 시키는 것이며, 북한 경제와 동일수준으로 낮추기는 어려워도 생계로 인해 곤경에 처할수록 이데올로기적 이념은 약해지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화 획책 수순인 것이다.

김동연부총리가 고민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또한 현실적으로 선동정치가들이 좌우에 포진하고 있고, 자신의 경제정책 소신만 가지고는, 사회주의 통일 이념을 갖고 있는 선동가들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또한 부총리의 정책결정에 압박 받았을 것이며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겠다.

두번째는 내년도 예산이다. 기재부가 우선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인 여당 당정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470조로 초유의 예산안을 정치 선동가들이 협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동연부총리는 피노키오가 될 수 밖에는 없는 부담이, 이번 사의표명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인 정치인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 하는 현 작태로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자신이 없는 이유도 사의 표명에 결정적 요인이라 하겠다.

2002년 이헌재경제부총리는 이회창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임명은 받았으나, 약 2년간의 경제부총리 재직기간 중 단 한번 퇴임 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로 자서전을 쓴 바도 있다.

매일 만나도 시원치 않을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후 퇴임 시 단 한번 대통령의 얼굴을 보았다는 일화가 대한민국호의 현실인데도, 김동연부총리 또한 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실장인 장하성이 이번 고용대란과 민생안정 취업률 역대 최저 상황이 발생하여 좌불안석으로 불안감에 휩싸이고, 직을 걸으라는 문재인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라고는 하지만 이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한 달에 한번은 문재인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으나, 오죽 다급하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보아도 김동연부총리의 사의표명은 피치 못한 급박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김동연부총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다. 국민이냐, 프롤레타리아 블루칼라로 전향되는 선동 책략가들의 통일정책에 편승할 것이냐, 하는 것만큼은 부총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표를 던질 때 김동연부총리의 앞날은 제2의 도약으로 삼고초려 받을 것이 확실하다.
손자병법에서 “천시 지리 인화" 중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전쟁은 패할 것‘이라 하였던 병법서가,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되어도 무방한 전술임은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김동연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