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 검사팀은 27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 2016. 12월, 인터넷 댓글상의 공감비공감수를 총 1154번 조작 테스트 했다고 밝혔다.

댓글조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전까지인 2017년 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조작량은 약 20배 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그해 3월에는 74만8039번으로 전년 12월 기준 약 640배가 넘는 횟수를 보이다가, 19대 조기대선 기간인 4월, 5월에는 이보다 10배가 더 늘었다.

4월에 768만3677번, 5월에 748만1997번 여론조작이 이뤄졌다. 2016년 12월 활동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선기간인 4월, 5월에는 약 6400배가 넘는 여론조작으로 대선에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이다.

허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대규모의 여론조작을 통해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공소’하였다. 특검이 확인한 드루킹 일당의 총 여론조작 횟수는 약1억번(9971만1788번)에 달한다.

인터넷 뉴스 8만1623건에 달린 댓글 141만643개에 이만큼의 공감·비공감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중 '공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여한 양이 댓글로는 118만8866개, 조작 횟수로는 8840만1214번이라고 판단했다. 약 '90%'. 다시 말해 1억번 중 9000만번에 육박하는 횟수의 조작을 김경수 지사가 지시나 또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루킹과 피의자 김경수는 19대 대선 문재인후보의 당선에 댓글조작 담당으로 막중한 조작 역할을 한 핵심인물로 공소된 것이다.

특히 드루킹이 김경수지사에게 오사까 총영사로 도두형변호사를 지명하여 청탁할 정도라면, 도변호사와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민정비서관, 2016년 드루킹과 김경수의 만남을 주선한 송영배비서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현 청와대 송인배정무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의 송비서관 계좌추적 과정에서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사 실이 드러났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송인배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급여를 받은 것이다.

더욱 특이한 건 노회찬의원이 자백한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도두형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과 드루킹 김동원에게 김경수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정무비서관의 진술거부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

2017년 1월경 노회찬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하였으나, 도두형변호사가 노회찬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참고인에 불과한 드루킹의 위증 진술만으로,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런데 18. 08. 02일 노회찬의원의 자살(?)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7년 검찰 조사 당시 무혐의를 받았던 노회찬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당시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였다는 것은 이점만 보아도 묵시적 유착이 눈에 들어났다.

노회찬이 자백을 하고 자살(?)을 하였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당시 부실 수사한 검찰도 의혹으로 조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연루설도 묵과해서는 안된다.

▶ 17. 01월‘노회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 노회찬의원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참고인 드루킹

▶ 드루킹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노회찬에게 전달한 도두형변호사

▶ 정치자금법 위반하면서까지 도두형변호사를 오사까 총영사로 청탁받아 청와대로 추천한 김경수

▶ 오사까 총영사사 임명으로 청탁받고, 도두형변호사를 만난 송인배민정비서관

이들의 범죄 공모혐의가 노회찬의 자살(?)로 밝혀졌는데도, ‘김경수지사의 공소기각’ ‘도두형변호사의 공소기각’송인배비서관의 진술거부 등 의혹이 가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 모두가 댓글조작 방조 방임한 공범이다’라며 특검은 김경수지사를 공소한 것이다.

하여 허익범특검의 공소장 "드루킹 일당이 대규모의 여론조작을 통해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19대 대선은 조작선거였던 것을 허 특검이 공소장에 명시한 것이다.이에 허익범특검은 더 이상 특검연장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 실체는 들어나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가릴 것이 없다.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19대 대선이 불법 대선이였음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불법이 합법으로 고착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죄를 짓고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는 공평해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