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2조 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1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9,100억원 규모이며 결산 심사는 오는 20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잔액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보수로 폭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2016년부터 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다양화로 지표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교육청 재무제표 작성시 과목설정 미흡과 기준 미정립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인지 관련 예산과 결산이 서로 괴리가 있고 34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내용이 미흡하다며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과 관심제고 등을 강력 주문했다.

김인식 (더불어민주당, 서구 3)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되어 있다며, 미수납액 징구 등 세수관리와 함께,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