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1. 법무 감사총무 규제분야> 단양군 공무원 행정 얼마나 잘했나?
“2017 단양군 종합감사결과 집중보도”
김정욱 | 기사입력 2018-09-27 08:24:43

단양군 공무원 비위행위 (무면허운전,음주운전,상해 14건 적발) 적발 재식구 감싸기...

단양군 감사결과 94건 적발, 전회 68건 에 비해 26건 증가 불신 행정 자초

[단양타임뉴스=김정욱] 단양군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상해)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2017. 4. 10. ~ 4. 19.(8일간), 316명이 단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있는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양군을 상대로 법령 준수 여부, 재정누수, 안전관리실태 등 중점적인 감사를 펼쳐 2014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94건으로 전회 68건 대비 26건이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단양군 비위 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무려 14명이며 이들 모두 경징계 처분 재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단양군에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사실 처분 결과와 공무원 진술 등에만 의존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단양군 인사 위원회는 징계 등의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를 30일이 지난 후 뒤늦게 처리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충청북도는 26명을 훈계 조치하고 56100만 원의 예산을 회수·감액 등으로 조처했다.

본지는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와 합동으로 2017년도 단양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펼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94건을 세부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타임뉴스기동취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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