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박승민칼럼] 국가기강이 공수처에 있다? '세계절반을 정복한 칸의 책사 야율초재에게 묻는다'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18-10-05 16:46:08
- 현시국은 '나라의 위엄은 땅바닥에 추락'하였고 '행정의 위상은 처마밑에 숨었다' -

[태안타임뉴스=박승민컬럼] 조선시대 나라의 기강은 사헌부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사헌부를 설치, 고려와 같은 감찰행정을 맡았고, 감찰관을 지방에 파견하여 부정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권이 있다고하여 형조(刑曹)·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사헌부와 사간원(司諫院)을 병칭하여 그 관원을 모두를 대간(臺諫)이라 불렀다.

臺(대)는 ‘널리 물건을 놓는 받침’이라는 뜻이며 諫(간)은 임금이나 어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크게 간하는 것으로 대간은 ‘위로는 하늘뿐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받든다’는 것으로 군왕은 없는 것으로 직역하여도 무방하다.

사헌부내에는 대간 사이에도 상하의 구별이 엄하였고, 하위자는 반드시 상위자를 예로서 맞이하고, 최상위자인 대사헌(大司憲)이 대청에 앉은 다음 자리에 앉는 등 기강과 규율이 매우 엄격하였다.

실례로 칼로 권력을 잡은 태종은 세종(이도)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형인 양녕의 한양 출입을 금지한 바가 있는데, 양녕이 몰래 한양으로 들어와 사통한 것이 적발되자 사헌부지평부터 하위직 대간까지 양녕을 탄핵하고 읍소하자, 의금부가 사헌부 관헌을 전부 투옥하였으나 1년 후 사헌부지평을 승정원 우부대언 지금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던 조선시대였다.

조선시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은 사헌부에 있었다. 지금의 사법부다.

지난 3월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은(박근혜정권을 가리키며)“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여당내에서는 공수처의 발족을 급히 서두르고 있다.

과연 민정수석 조국이 조선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헌부가 ‘아래로는 백성을 받들고 위로는 군왕일지언정 국법을 준수하라’고 간언하는 것을 알고 공수처 초법적 권력기관을 발족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면,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를 잡기 위하여 초법적 사법기관을 만든다고, 국가기강이 바로 잡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적폐(제도)기관을 양성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공수처에 '알파고나 신이 아닌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는 현 사법부와 같은 꼴이기 때문이다.

적폐(積弊)라는 권력기관을 잡는 새로운 적폐(積弊)기관을 만든다고 숙폐(宿弊)가 사라질 것이며 ‘국민이 올라설 수 있는 높은 평평한 대(臺)가 만들어질것이며 ’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이나 삼정승을 향한 간(諫)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당과 조국 민정수석은 되새김질 해봐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인사권과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고,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삼권을 휘두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국가기강인 국법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초법적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삼권을 바로 살려 법치를 바로 세우고, 땅바닥에 추락한 나라의 위엄을 바로 세워 처마 밑에 숨은 행정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국가기강은 반드시 호연지기(然之氣)가 충만하여야 하며, 하루아침에 발분한다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사법부는 공평 정대한 마음을 가지고 의리에 합치되어야 하고, 행정은 원칙을 수립하여 ‘곧은 자는 바로 쓰고’ ‘부정한 자는 반드시 폐기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어 반드시 처벌한다‘ 면 국가와 사회의 기강은 저절로 수립되는 것이 이치인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현재 있는 삼권만 호연지기를 길러도 국가 기강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옛날 징기스칸의 책사 야율초재는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850년 전 ‘전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징기스칸’의 책사 야율초재에게, 조국민정수석이‘공수처를 만들어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자 보고를 한다’면 뺨을 맞거나 사헌부 서리급으로 천대받지 않으면 다행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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