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최근 SNS에서 공개한 정치 자금에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소연 시의원은 10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시작인 선거에서 불법적인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파싸움이나 폭로전이 아닌 불법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해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술을 협의하거나 유도, 회유 및 협박을 시도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연 시의원은 “불법 선거 관행이 팽배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전 시민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_최근 정치 자금 발언 관련 입장표명>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의원 김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저의 글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글로 인하여 대전 시민과 공직자 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거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를 꿈꾸는 예비 청년 정치인들을 비롯한 초보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불법적인 제안을 받게 될 경우에 저의 사례를 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아가, 정치를 꿈꾸다가 선거판의 브로커를 비롯한 각종 불법적인 관행에 부딪혀 실망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수많은 선배 정치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 못하는, 마치 역린을 건드리는 일처럼 취급되는, 선거판의 불법관행에 대해 밝히는 일은 오직 저와 같은 청년 초선 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청년 초선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글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거나 혹여나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고심하였고, 자칫 정파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망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밝힌 이유로 불법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과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원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하나의 입법기관인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너무도 당연하게 법과 절차,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선거 환경은 마치 어느 개인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왕권을 세습하여 주는 것처럼 후임자를 물색하고 낙점한 후 권력을 물려주는 일에 형식상 선거라는 절차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부분은 바로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후보자들을 쇼에 내보낼 도구로 취급하며 전직자가 선거운동할 돈을 준비하라는 등 그들 입맛에 맞추어 그들이 하라는대로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절실함"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법 자금을 거절하자 사무실을 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검찰 조사 및 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하여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하여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술을 협의하거나 유도, 회유 및 협박을 시도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시작인 선거에서 불법적인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번 일에 대한 취재를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내달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각 부서 및 기관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선거 관행이 팽배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백범 김구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저의 입장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正道)냐 사도(邪道)냐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절양장(九折羊腸)일지라도 그것이 정도라면 그 길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요, 진실로 이것만이 인도(人道)인 것이니 여기에 있어서는 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이니 하는 것은 전연 문제 외의 문제인 것입니다. - 백범 김구>

2018. 10. 10.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