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전국 초중고 학교 개방시설 총 18,700개, 체계적 관리 필요”
조승래 의원,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측, 시설이용자, 주민 갈등 방지하고 안전문제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17 16:41: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1만8천7백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다"며 “시설 이용에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당국과 시설이용자, 주민들 간에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학교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보호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는 개방률=개방시설/시설총수

학교수(초·중·고)

개방운동장수

체육관 총수

개방 체육관

강당 총수

개방 강당

개방시설총계

서울

1,352

1,070

868

644(74.1)

447

243(54.3)

1,957

부산

640

556

249

181(72.7)

336

195(58.0)

932

대구

447

397

256

200(78.1)

139

95(68.3)

1,139

인천

518

441

248

127(51.2)

217

100(46.1)

1,186

광주

312

237

120

86(71.7)

184

135(73.4)

770

대전

300

272

185

142(76.8)

100

72(72.0)

786

울산

240

205

195

173(88.7)

59

44(74.6)

662

세종

88

78

71

56(78.9)

22

19(86.4)

241

경기

2,416

2,267

1,323

1,177(88.9)

715

565(79.0)

6,425

강원

660

575

401

344(85.8)

221

105(47.5)

1,684

충북

480

432

263

222(84.4)

164

120(73.2)

1,254

충남

726

666

391

335(90.8)

289

216(74.7)

1,943

전북

765

662

317

231(72.9)

361

247(68.4)

1,905

전남

867

772

478

435(91.0)

342

230(67.3)

2,304

경북

957

847

356

285(80.1)

515

253(49.1)

2,342

경남

977

901

510

459(90.0)

321

250(77.9)

2,857

제주

194

185

115

113(98.3)

43

38(88.4)

530

11,939

10,563

6,346

5,210(82.1)

4,475

2,927(65.4)

18,700

조승래 의원실은 교육부 제출자료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1,939개 학교에서 운동장, 체육관, 강당을 개방한 총 수는 18,7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이후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총 128건 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운동장은 총 1만563개의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 갖추고 있는 체육관은 총 6,346개로 이중 82.1%인 5,210개가 개방되고 있으며, 강당은 총 4,475개 중에 65.4%인 2,927개가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은 학교 체육관의 경우 98.3%가 개방되고 강당의 경우 88.4%가 개방되고 있어 가장 높은 개방률을 보인 반면, 인천은 체육관의 경우 51.2%, 강당의 경우 46.1%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시도에 비해 낮은 개방률을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안전문제까지 망라한 새로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력하여 학교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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