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남성 연구책임자 과제당 지원액 | 여성 연구책임자 과제당 지원액 | 여성 대비 남성 연구책임자 과제당 지원액 |
2013년 | 147 | 55 | 2.7배 |
2014년 | 162 | 54 | 3배 |
2015년 | 177 | 56 | 3.2배 |
2016년 | 184 | 60 | 3.1배 |
2017년 | 162 | 54 | 3배 |
평균 | 166 | 56 | 3배 |
연구과제 규모 | 남성 연구책임자인 과제 | 여성 연구책임자인 과제 | 확인불가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5천만 원 미만 | 23,860건 | 64.9% | 12,628건 | 34.4% | 259건 | 0.7% |
5천만 원 이상~3억 원 미만 | 42,504건 | 79.8% | 10,659건 | 20% | 105건 | 0.2% |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4,347건 | 89.2% | 397건 | 8.1% | 128건 | 2.6% |
10억 원 이상 | 1,519건 | 93.8% | 90건 | 5.6% | 11건 | 0.7%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
※출처 : 한국연구재단(신용현의원실 재구성)* 확인불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평가/심사 과제, 오프라인으로 관리되어 연구책임자 성별 확인이 불가능한 과제 등 특히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성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 만 원 미만의 소형 연구과제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2013년 32.7%에서 2017년 4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10억 원 이상 대형과제는 2013년 5.9%에서 2017년 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첨부2 참조) 신용현 의원은“우리나라는‘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 책임자 성별에 따라 과제 당 평균 지원액 차이가 3배나 나는 것도 모자라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액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대형연구과제의 여성연구책임자의 비율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