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태정 대전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의지가 담긴 정책 환영!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8-10-30 17:08:08
정부의 재정분권계획 기대 미흡, 국회와 정부에 법률적 보장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30일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금년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루어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분권의지와 발표된 정책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촉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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