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문 :김병빈

[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김병문]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2016년부터 진행된 피고 박00외 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였다.

김00이는 집행유예10월 박00씨는 징역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사업진행은 00캠핑 k모씨 대표와 저 김00이고 박00씨는 시설물 투자와 공사진행을 맡았습니다.

또한 00 캠핑은 카라반을 매매하여 원금회수는 하였지만 저 김00 과 박00씨는 시설투자금 그 외적으로 손실만 보았습니다.

이번재판의 결과에 대하여는 너무 억울하다. 박00씨는 현제억울하게 구속되어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무죄가 나올것으로 확신한다

당시 2015년 7월부터 주)00캠핑 k모씨가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등불실기재 등 과 같은 온갖 죄명으로 박00을 허위 고발하였으나, 2015. 10. 02일 당시 서산경찰서는에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무혐의로 송치되자 주)00캠핑 k모씨는 서산검찰청에‘경찰 고소내용이 무혐의 의견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에 두서없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출하였다.

1심 재판에서도 고소인측 주)00캠핑 이사나 감사 등 3인도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측 증인 심문에서도 박00씨 진술이 맞다며 진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서류 및 증인등의 명백한 증거기록을 제출한 박00씨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형법에서 검찰의 공소가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개인은 사회 또는 회사의 명예 가족의 고통은 시작되고 명예와 직장 및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는것이 통상이다.

더하여 무죄를 밝히고자 생업을 포기하는 피고인의 불리한 입장을 기화로 하여 주면 사감을 가졌던 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더 큰 약점을 찾기 위하여 행재요화를 바라면서 털어 먼지나는 것까지 들추어내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렇다 공동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상생하거나 충돌하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한다. 상생은 타협과 조화이고 충돌은 네가 죽고 내가 사는 폭력에 의한 괴멸을 만들지만 ‘충돌을 상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를 위해 공을 망치는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박00씨는 지난 3년간 영아의 갇힌 몸으로 피고인의 삶을 살아지면서도 ‘사를 위해 공을 망치는 자’와 대립하고 단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공익적 단체장으로 역임하면서도 그 책임을 다했고, 태안군해양구조협회 협회장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 약 50명의 대원들도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다졌다.

특히 태안군 28개 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태안군내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과 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였다.

오늘 필자가 독자로서 당당히 그에 대하여 기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믿은 고진감래를 필자도 믿었고, 그가 믿은 사필귀정을 믿었으며, 고초가 다가온다 한들 인생 2막이 시작되는것이라며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 승자라는 그를 믿는다.

독자기고=태안군민 김병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