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과학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8-11-07 17:43: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40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7일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질의를 통해 “오정시장 내 저온저장고 화재 이후 보험금 등을 들여 재시공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재시공하여 사용가능한 멀쩡한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예산을 별도로 들여 신축을 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신축과정에서 오정시장 도매법인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간에 어떠한 협의과정 없이 도매법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장고를 신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시공비용 2억 5,000만원, 신축비용 20억원 등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정시장에서는 노은시장과 달리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총괄하여 개선해 나갈 관리사무소 소장들은 10년 평균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며 최근 2년간 4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다. 노은시장의 경우도 유사한데 10년 평균 근무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서장의 잦은 교체상황에서 산하 직원들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지 만무하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스타트업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한 질의에서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5개 세부사업이 추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각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충남대에서 카이스트 사이에 추진중인 대학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사업 등 유성 신도심에 들어서는 사업과는 달리 대전엔젤투자타운과 같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사업화 사업의 경우는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 원도심 발전과 병행될 수 있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대전시에서는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년 9월말 기준 14개 영화관련 기업에 67억 6,9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회수액은 불과 3억 3,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2015년에도 투자한 5개 사업의 경우 투자액 20억 6,900만원에 비해 2억 8,600만원 회수에 그쳤다. 펀드를 조성하여 영화산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투자액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라며, 또한 단순히 우리지역에서의 촬영만 이루어지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인재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제239회 정례회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을 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세입 43억 6100만원 대비 세출이 64억 2,000만원이 이르는 등 근 20억원 정도의 세입손실을 보이고 있는 세입세출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업체와의 거래보다는 산지 직거래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거래가 계속될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단순히 소매시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직거래 방식으로의 전면전환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대전 외곽의 충남북 지역의 고객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명실공이 중부권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직거래 방식 등 영업방식 개선외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개선방안으로, 당초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 독과점 폐해를 혁파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조례 등 근거조항을 개정 추진하여 현재 재지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6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중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뚜렷한 성과없이 일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해보고 어느정도 성과가 예상될 경우 본격 시행하여 성과도 없는 사업으로 시민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이어 청년취업 관련 질의를 통해 “청년 취업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취업 후 생존률 즉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청년취업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한다면 응당 취업 이후의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청년취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분석해서 피드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141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본다. 이처럼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생활임금 위원회의 경우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하여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서 내부의 실무진에서 169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응당 생활임금 위원회 내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적시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시장 청년구단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는 내년을 대전 방문의 해라고 천명하고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위치한 청년구단을 보면 과연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보여주고 홍보할 만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우선 청년구단에 이르는 진입로 환경이 지극히 불량하다. 과연 청년구단을 가보려 하는 외지인들이 이러한 접근환경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 또한 청년구단을 홍보하는 외부 간판 등 홍보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근처에 왔다가도 못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대로변에 인접한 청년구단 2층의 시설환경을 보면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편의시설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외에도 좁고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창가 주변엔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와 각종 해충들에 노출되어 안락한 이용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질타하면서 “청년구단 내부의 운영은 입주한 청년상인들의 몫이다. 그러나 주변시설과 제반환경의 개선은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전방문의 해에 즈음하여 청년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정부에서 남북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경제국은 경제관련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면밀한 동향파악과 더불어 우리 대전만의 강점을 살려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로서의 특장점을 갖추고 있고 시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지원과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 만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 과학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려 우리 대전이 큰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