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8-11-08 15:58:4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8일, 대전교육청과 동․서부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은 지난달 있었던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현장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조속한 설립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질적인 급식 입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다시한번 생각했다고 말하며, 시장과 교육감이 급식센터 설립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은 내년도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는 172개 유치원 중 2.3%인 4개가 참여했고 올해는 167개 유치원 중 6.5%인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교육청은 유아를 둔 학부모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시스템 사용 참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논의가 몇 년째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수혜자가 학생이고, 매년 반복되는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교육청이 법․제도 탓으로 시청에만 책임을 미룰 것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시교육청이 매년 수억원을 투입하여 교사 1인당 100시간의 국내, 국외 영어심화 연수를 시키고 있으나 연수신청시 의무사항인 연수 후 3년동안 영어전담교사 규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면적은 전체의 25%임에도 대덕구 관내 학교의 석면면적은 40%에 달하고 지적하면서 타 구(區) 대비 석면면적 비율이 과다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하여 만년동에 위치한 새로남기독학교의 학생수가 440명으로 적지않은 수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라는 명칭 사용과 이에대한 처분 기준이 있는지 여부 등을 타시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새로남기독학교의 수강료,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한 자료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미인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더라도 초․중 학생수가 440명이 넘어가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은 시교육청의 최근 작성한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대부분의 대책이 교육과 예방이 아닌 사건발생 후의 사후조치에 머물러 있고, 가해학생 선도나 피해학생 치유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쿨미투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타시도에 성폭력 전담기구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내 전담부서 설치나 인력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교직원은 3시간, 학생은 15시간을 받아야하는데 법령에 규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유인물 배부와 전달교육 같은 형식적인 교육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올 1월에 있었던 ○○고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학생생활기록부 과장기재와 부당수정, 수상실적 조작 등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질의하면서 학생부 조작 행위는 입시의 근간을 흔들고 대전교육청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동일사태 재발을 위해 감사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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