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하수처리장 및 대덕산단 3,4공단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를 위한 대전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의 지난 10여년간의 악취방지를 위한 정책은 악취제거 약품만을 살포한 것 밖에 없었으며 그 약품 또한 실효성 없음을 이미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취제거 약품 투입에 따른 악취제거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데이터가 없이 10년간 73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일관한 대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있었다면 연간 악취제거 약품비 12억원이 아니라 그 10배인 120억원을 사용해서라도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제와서 약품비를 줄이고 탈취장비를 설치하는 대전시의 늑장 대처 또한 강하게 질타하며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실효성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에 대한 질의에서, 2014년도에 83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설치하고 첫날 고장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고철로 방치된 건에 대한 대전시의 전체적인 부실 운영 및 대응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사업의 계약서상에 파손이나 고장 등 정상운영이 불가시 철거 및 예산을 설치 업체에서 부담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응해서 예산을 환수 받아야 할 대전시에서 오히려 미리 정산하여 줘서 해당업체가 쉽게 파산 신청을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함께 해당업체에서 쉽게 정산을 받고 문제점이 발견 됐음에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업체에 대전시 고위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피아 의혹까지 제기했다.

윤종명 위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녹지국에 3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포함해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며,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기관에 외부용역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길 당부했다.

또한 장태산 및 만인산 휴양림의 숲 해설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대전시의 투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일몰되는 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요즘 문제시 되는 월평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실효되기 전에 조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녹지 기금을 매해 5%이상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해도 있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대전시의 실효성있는 대책과 이 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을 위한 투명한 대처 방안과 책임 행정을 요구했다.

이종호 위원장(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청댐 상류 옥천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려는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에 대해 질타하고 시급한 현황 파악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안정성이 100%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태양광모듈(전지판)의 효율성을 위해선 연간 2~3회 이상 세척을 해야 하는데, 이 세척액들 또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대로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함께, 메르스 및 구제역, 대청호 녹조 확산 방지, 산불확산 방지 등으로 이미 주변 시군구들과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