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40회 제2차 정례회 3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9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버스전용차로제 관련 질의를 통해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제공하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대전시 관내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원촌교에서 세종시 사이의 버스중앙차로제 운영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출근시간대에 현장을 보면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운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 차선을 버스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 외 도로는 극심한 교통적체를 보이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획일적인 행정을 고집하기 보다는 지역별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출퇴근시간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안별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준공영제 시행 후 최근까지 약4,3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시민혈세가 지원되어 왔고, 51대의 버스증차에 따라 지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전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비리가 도마에 올라 논란되고 있으며,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해 달라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2013년에서 2017년 기간 중 대전시 관내 13개 버스회사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1,249건에 달해 연평균 2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고들이 전액 공제 처리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버스사고 처리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버스회사의 갑질행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모 버스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 총16가지의 해고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뜩이나 낙후된 처우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경영이나 노사의 사항을 탐지하여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로 막대한 시민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하여 임금을 지원한 사례 또한 만연하여 지난 5년간 임원 연봉으로 지불된 금액이 67억원인데 이중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하여 지불된 금액이 11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준공영제로 세금을 지원하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친지 취업사례를 볼 때 대전시도 각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영 투명성 차원의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견제되지 않는 방만 경영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폐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시민혈세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가 횡행하는 시내버스 경영행태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전시에서는 완전 공영제가 아니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내버스운송조합에는 대전시 공무원 출신들이 임원으로 채용된 사례까지 있어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해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경영평가 항목에도 경영과 관련한 항목을 배제한 채 평가가 추진되고 있어 비리가 만연한 버스회사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제동장치 없이 폭주하는 비리 만연의 경영행태가 작금의 대전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의 현주소"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확고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노은역 민자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지난 2011년 7월 ㈜리차드텍이라는 회사를 사업 운영시행자로 노은역 주차장이 건설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노은역 주차장에 2013년 3월 어린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운영사인 ㈜리차드텍이 2014년 6월 파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는데도 매년 3억원의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상가 임차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도 한해만 해도 대전지역에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4,2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운전불이행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그 원인의 54.8%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발생되었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스쿨존 설치 등 관련 대책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어른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이 가장 급선무인바 대전시에서는 공공차원에서의 교통대책 마련과 더불어 민간차원까지 교통준수 교육 등을 폭넓게 시행하는 등 민간차원에서의 의식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관내 13개 시내버스 회사의 순수자산 총액이 약 36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83억원에 달하고 있어 준공영제 시행이 시민편의 증진 보다는 오히려 버스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버스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는 1인당 연봉이 평균 4,000만원에 불과하며 대전시의 버스회사 지원금 중 기사 1인당 1끼의 식사비용 지원금은 시중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000원대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아 결국 2000원대 식대로 1끼를 해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연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경영진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준공영제의 실효성을 담보해 낼만 대전시의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광복 의원(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해 질의하면서 “9,000만원의 적자를 보던 모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사이에 당기순이익 35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대전시의 준공영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전시의 준공영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