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계양에 100만㎡ 이상 건설
3기 신도시...과연 '서울의 주택난'과 '공급과잉' 막을 수 있을까?
서승만 | 기사입력 2018-12-24 02:51:21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계양에 100만㎡ 이상 건설

3기 신도시...과연 '서울의 주택난'과 '공급과잉' 막을 수 있을까?

[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은 지금도 공급 넘치는 변두리지역이라는 시각과 하남 교산도 접근성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공급 과잉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쏟아붓는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세 곳과 미니신도시 한 곳을 발표했지만 서울 인기주거지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1기 신도시보다 먼 곳에 있는 데다 교통망이 미비해 강남, 도심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세 곳을 신도시로 개발한다. 

과천(155만㎡)은 중규모 택지로 지정한다. 이곳에 총 12만2000가구를 지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규모 택지 37곳에서 3만252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성공, '출퇴근 복지'에 달렸다

3개 신도시는 모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서울 도심에서 멀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이 계획된 하남 교산에선 서울 수서역까지 오는 데만 20분 이상 걸린다. 

남양주 왕숙에 계획된 GTX-B노선은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다. 

서울 도심이나 강남을 지나지도 않는다.

인천 계양 주변에는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청라지구 등이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다. 남양주 왕숙 주변에도 별내지구, 다산신도시, 진접지구 등이 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인기주거지역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택지 조성과 함께 이들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천호"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천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며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로 6만6천호가 공급된다.

이곳은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의 역을 신설하고 수석대교 등을 건설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로 3만2천호가 공급된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우선 시공을 추진한다.

이곳도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 신도시 후보지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대로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로, 1만7천호가 나온다.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한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들 네 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2천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9천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부천 역곡(5천500호), 고양 탄현(3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천400호를 공급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천600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 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44.6㎞)은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GTX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은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M-버스와 전용 BRT, 2층 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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