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만 칼럼
[서승만칼럼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무임승차·갑질에 대한 분노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8-12-29 14:00:29
우리사회의 '정의'는 계속 진화중에 있다...정의의 개념을 새롭게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무임승차·갑질에 대한 분노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새로운 불공정과 불합리의 문제"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며,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 사회에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기여는 오히려 부정을 강화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사회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단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지가 핵심이며,이것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의론이 되어가는 것이다.

정의는 그래서 진화해 가는 것이다. 정의란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 이익을 올곧게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 물론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가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고 있다. 이른바 갑질, 채용·입시 비리, 인허가 비리, 탈세 등 각종 사회악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다. 예컨대 갑질을 보자. 우리 사회에는 아직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기에 부의 양극화, 권위주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기하는 정부 정책 및 시민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격차를 줄여 공감의 폭을 넓혀가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요청되는 것이다.

근래,올해만 보더라도 기업의 갑질 논박에서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더 큰 차원의 갑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무임승차·갑질에 대한 분노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새로운 불공정과 불합리의 문제로 정의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젊은층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는'사회정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갑질현상이 남북관계에도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남북 교류·협력-북한의 갑질.무임승차론-남남갈등 고조-젊은 세대의 사회정의론 인식-정부에 상당한 부담..."민심에 역행할 수 없다"

또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이상 우호적인 사안이 아니고 남남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폭넒은 여론수렴 노력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주요한 사회적 현상으로는 ‘갑질’과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가 꼽힌다.

연초부터 고위공무원, 기업인, 일반 시민들의 갑질 사건도 여론을 폭발시켰고, 특정 계층이 아무런 수고 없이 특혜를 누린다는 ‘무임승차’논란은 젊은 남성층이 분노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갑질’ 사건과 ‘양심적병역거부’를 둘러싸고 갑질·무임승차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재확인됐다.

'갑질' '무임승차'에 들끓은 민심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가 남북현안에 똑같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금년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당시 북측이 무임승차를 했다는 불만 여론이 촉발됐고 국내 사회적 현상이 남북현안에 적용된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적은 정보가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됐었다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갑질’에 대한 분노도 남북관계를 겨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남북화해 과정에서 북측은 수차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방북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이들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 없이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각계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저자세 외교가 갑질을 자초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와 국민간의 세대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남북 화해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국정운영 점수를 올리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이 없는 현 세대에게는 효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스무살에게 우리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책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저자의 고백이다.

대학교 시절,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자 자극적인 선거공약을 내놓고는 상대 후보도 그런 공약을 내놓았다고 대꾸했던 것이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라 고백한 것이다.

그는 그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세상에 진 경험’을 딛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치열하게 공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떳떳하다는 의미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용기 있게 내보일 수 있는 삶이란 걸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내가 자랑스럽다 (286쪽).”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아직은 쑥스럽게만 느껴지는 이십대의 독자들에게 권한다. 저자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부끄러움을 용기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이들이 시민기자 아닌가? 서로의 사회적 정의의 합의없이는 이념을 초월한 남북관계 개선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정의의 구체적 실현, 이것이 여론이 되어가고 민심의 흐름이라면, 또한 이것이 급기야는 지금의 문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큰 난관을 불러오고 자초하게 된다는 것은 틀린말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부터 새롭게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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