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신년회...기업들 "경제 현실과 대통령 인식사이에 괴리감 여전"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3 07:57:33
틀에박힌 신년회 인사말...맹목적인 믿음만?

정책기조 안바꾸고 투자하라니...소득주도성장기조 지속

기업 적극 지원”…소득주도성장 기저 성장 일상화…중대한 도전 직면" 위기감 강조했지만 기존 정책 틀 그대로 놔둔 채 "인내해달라" 마이 웨이

기업들 "경제 현실과 대통령 인식사이에 괴리감 여전"

문 대통령 "중대 도전 직면…정책 성과 체감토록 할 것"

신년회에 이재용 등 초대 "일자리도 결국 기업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2019년 신년회에 초대하고 본격적인 '경제 행보'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해법으로 분배 정책보다는 '산업 혁신'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재벌그룹 총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경제 4단체를 초청해 신년 인사를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신년회에 참석했다.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 '함께 잘 사는 사회', '혁신', '성장' 등 대부분이 경제 관련 용어였다. 2019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분야에 두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 등 재계가 반발할 만한 용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경제 성과의 열쇳말로 '공정'과 '일자리'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고,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기에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고,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해야 한다"며 "4차 산업 혁명 기반인 데이터, 인공 지능, 수소 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 주행차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다"며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던 2018년 10월 4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촛불 정신을 "위법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한 것", "오늘이 행복하길 희망한 것"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 상권 적합 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 정책으로는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 인사가 끝난 뒤에는 공연과 국회의장 등의 신년 인사와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기업인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앉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앉은 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앉았다.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거둔 정책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2019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 2019. 1. 2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어 본격적인 경제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 인사말에서 틀에 박힌 듯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언급하며 많은 경제인들을 앞에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확한 문제 인식이 결여된 수박 겉핥기식의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막연히 ‘잘 되고 있을 것이다’는 맹목적인 믿음만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다.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이면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집권초반부터는 구조적인 틀을 바꾸느라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체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다.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타개를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신년 인사말에는 촛불혁명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정치체제를 바꾸는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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