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주장의 진위, 1조원 조기상환 취소는 사실, 국채 발행은 없었다

-청와대 압박은 진실 게임 중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청와대가 일부러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해 빚을 더 늘리지 않았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맞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 간 논의 혹은 논쟁은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살피기 쉽지 않다. 첫 번째 쟁점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여부다.

정부는 2017년 총 28조7000억원의 국채(시장에 빚을 지는 채권)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같은 해 11월엔 이 발행 계획에서 8조7000억원의 물량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세수 여건이 좋았다.

정부 예상보다 14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예정이었다. 일반 가정도 기대보다 수입이 늘면 대출 계획을 조정한다. 신 전 사무관도 본인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이 ‘수입이 좋으니 8조7000억원의 빚을 더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반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얘기했다고 한다.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비교가 될 정권 초기의 채무 규모를 키우자는 취지다. 8조7000억원 중 최소 4조원의 빚은 지자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8조7000억원 전액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 논의에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신 전 사무관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압박전화를 했다고 지목했다.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서 만기가 도래할 국채를 갚는 방법, 여유 재원으로 아예 빚을 갚는 방법이 그것이다. 매월 이뤄지는 바이백은 대부분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이다. 빚으로 빚을 갚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취소된 바이백도 이런 유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백 취소는 8조7000억원의 국채 발행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1~12월 바이백도 물량 교체가 아닌 초과 세수로 빚 갚기를 할 것인지 검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해 기재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11~12월 바이백도 ‘빚내서 빚 갚기’ 형태로만 진행했다. 11월에 계획됐던 3차 바이백과 12월 5000억원 바이백은 정상 진행됐다.

초과 세수로 국채를 조기상환하는 바이백은 지난해 12월에서야 4조원 규모로 이뤄졌다. 바이백 취소가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크게 건드리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전례 없이 바이백을 취소하면서 채권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