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만 칼럼
[서승만 칼럼] 검찰 출석한 김태우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4 07:25:41
부메랑되어 돌아오는 문정권의 부패척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누설

김 수사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올린 모 검사에 대한 감찰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누설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선 김태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것은 말씀하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자신은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 일 계기로 언론에 폭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자신의 이러한 언론공표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고발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설을 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감반원 시절인 작년 당시 검찰 간부의 비위 관련 첩보 보고를 올렸는데 특감반 책임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를 바로 그 검사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부하 직원 보고서를 (비위 당사자에게) 팔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검찰 간부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겼다고 한다.

당초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했는데 특감반장이 '좀 써달라'고 해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하자 박 비서관은 직접 그 검찰 간부와 통화한 뒤 '신경 끄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과 그 검찰 간부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박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얘기를 듣고 전화로 당사자에게 확인했더니 (건설업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첩보를 뭉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감반 책임자인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자 비위 관련 첩보가 들어오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사건을 넘겨 감찰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평소 가까운 사이인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아봤다고 한다. 말이 알아본 것이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혐 의 내용을 알려주나.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부패무마비서관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어떤 인물인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실 산하에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 대전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법률사무소 담박 변호사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가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됐고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 왔다. 

현역시절 '면도날 수사'로 불리며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대통령은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반부패 전담부서인 반부패비서관을 청와대에 신설했다"며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한바 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에 걸맞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문정권의 부패척결의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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