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0일 첫 재판... 용인·이천·성남시장도 줄줄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들은 모두 결백을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며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또한 "친형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고 친모 폭행 및 자신과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입원 시도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지사 측,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반박) 아울러 "'검사 사칭'을 한 적 없다"라며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의혹 사건 당시 거대 권력층의 특혜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가치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방식'과 '확정이익방식'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민에게 환수하는 이른바 '개발이익환수제'를 고안하고 이를 대장동 개발에 적용한 것"이라며 "개발업적도 과장된 것이 아니며 단지 '완료' 여부는 입법 취지와 맥락 무시한 채 오직 음해 목적으로 촉발된 쟁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판이 시작된 이때 법원 앞 집회는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며 법원 앞 집회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백군기, 엄태준, 은수미 시장도 법정 다툼 예고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판은 8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아무개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검찰이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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