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언주 의원의 연일 계속되는 '통쾌한 분석과 주장'...왜?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6 21:54:38
이언주의원vs유시민

[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언주 의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중산층 몰락.가속화시키고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악화시켜 내수를 오히려 더 부진하게 만든다" vs 유시민“만성적인 불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내수 부진이고, 중산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좌파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란 분의 경제인식이 이 정도였단 말입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렇다 치고 이분은 마치 자신이 굉장한 경제전문가인양 하시더니 어이가 없네요”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얼마 전 청년들의 분노를 산 발언도 그랬지만, 경제에 대한 시각도 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노회한 꼰대’이자 ‘한물간 사회주의자’로 보입니다”며 “도대체 요즘 기득권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가장 큰 기득권세력은 권력과 결탁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거나 담합이익을 추구하는 비대한 공공부문, 민노총 같은 집단 아닙니까”라며 “오히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 좌파기득권 이념동맹의 나라경제망치기’라고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분 도대체 경제현장에 가보기나 하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라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전부 문을 닫는다고 아우성이고 지방산단들의 공장가동률이 60~70%로 겨우 되는 수준에 요즘에는 대기업마저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이 중국 등의 추격과 산업전환의 실패 등으로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보더라도 일자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 반도체 착시효과를 제하면 수출지표도 좋지 않고, 건설투자, 설비투자 감소, 해외 자본이전 등 매우 안 좋습니다”며 “경제는 현실입니다.

제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실물경제상황과 객관적 지표 자체가 나쁜데도 경제위기론이 과장되었다고 말합니까. 경제는 좋은 의도보다 좋은 결과가 중요합니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경제정책이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을 억지로 급진적으로 올리면 노동의 수요가 줄어 일자리가 준다는 것은 경제원론의 수요공급원리만 잘 이해해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라며 “쉽게 말해 시장에서 기꺼이 지불할 임금의 한계가 있는데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여 그보다 훨씬 높은 임금으로 주라고 강제하여 결국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물론 기계화, 자동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조차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원가인상이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가 된 겁니다”며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통상 저숙련 노동자와 신규채용, 기계화, 자동화로 대체되는 단순노동에 대한수요부터 줄어드니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고 설파했다.

이어 “여기에 임금의 급격한 상승 즉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매출대비 인건비 비중이 큰 영세한 업종일수록 도산이나 폐업으로 길거리에 나앉고 있어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시민 스스로 ‘만성적인 불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내수 부진이고, 중산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야말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악화시켜 내수를 오히려 더 부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보수언론 등은)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좌파 정책으로 몰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소득이야말로 시장의 자원배분결과인데 어떻게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며 “이거야말로 사회주의통제경제이고 좌파정책이 맞지 않나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소득을 바로잡자는 게 좌파정책이 아니면 우파정책이란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이어 “유시민은 실제로는 사회주의좌파정책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중증인 듯 합니다”며 “아직 2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추락의 속도가 이 정도이니 혹시라도 이들이 재집권한다면 남미 부럽지 않게 경제추락이 가속화되겠습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한물간 좌파꼰대들과 싸워야 합니다”며 “항상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사는 혜택을 받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못사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일 방송에 출연해 최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명박·박근혜 때로 똑같이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이날 “시민들이 오염된 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경제 불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에서 퍼뜨리는 경제위기론은 기존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혹시 해칠지 모르는 정책을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적인 불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내수 부진이고, 중산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보수언론 등은)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좌파 정책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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