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분 5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미 민영화된 옛 공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권마다 늘 그랬다. 예전엔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기업 인사에 권력행사는 있어왔다.그러나 문재인 정권은특히 준비되지 못한 정권답게 아마추어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문정부는 대주주인 기업은행 통해서 KT&G 사장 교체 압박 의혹을 받고 있다.매 정권마다 그랬지만 이번 정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KT&G를 정권 전리품으로 삼으려 한것이 뭔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듯 하다.

“기재부, KT&G 동향 3건 작성” 내부 인사 “외부 핍박 받는다며 사장이 이사회서 문건 보여줘” 결국 주총서 사장 교체 불발

백복인 KT&G 사장이 지난해 3월 16일 열린 KT&G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 사장은 이날 연임에 성공했다. KT&G의 한 내부 관계자의 ‘관찰’에서 보면 KT&G는 지난해 초 청와대가 기획재정부·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바로 그 의혹의 기업이다.

관찰의 요체는 청와대가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을 막고 싶어 했고, 박근혜 정권과 달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려다 보니 최대주주(51.8%)이자 KT&G의 2대 주주(6.93%)인 기업은행이 나서도록 하는 ‘우회로’를 찾아냈으나, 정작 백 사장의 연임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당시 작성한 6쪽 분량의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공개됐고, “청와대가 KT&G의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여기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는 폭로까지 나왔다. 결국 불발탄이었는데 구설에 올랐다는 얘기다. ‘아마추어 권력’이란 표현을 쓴 배경은 이렇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문제의 KT&G 문건은 초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문서가 있었고 최종 문서가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건 중간 문건으로 알고 있다.” 기재부의 KT&G 문건은 한 종류만 알려졌다.

신 전 사무관의 제보로 지난해 5월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 문서다. 하지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중간·최종 문건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중 중간 문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3종류가 있는 셈이다.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중간 문건엔 ‘1월 25일 KT&G가 이사회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초안은 2017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1월 초, 중간 문건은 1월 하순, 최종 문건은 1월 말에서 2월 초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행보는 문건대로다.

주주권을 행사해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KT&G의 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에 외부인사 CEO(최고경영자) 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며 ,2월 2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하고 사외이사 2인을 추천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

기은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KT&G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이후 한 번도 경영 참여에 나선 적이 없었다. 당시 돌연한 경영 참여 선언에 업계에선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우회 관치’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의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도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건 금시초문”(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란 입장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KT&G 동향 문건을 작성한 곳이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라고 밝혔다. “내가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다. 민간기업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지난해 1월 26일 KT&G 이사회에서 백복인 사장이 한 말이라고 복수의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백 사장은 당시 휴대전화를 꺼내 문서를 보여줬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당시 문서는 기재부가 작성했다는 문건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 중순 입수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사회에선 사장 재선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외이사인 윤해수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백 사장이 외부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송업교 전 의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와 잘 아는 지인은 “백 사장은 기재부나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말한다. 다만 자신과 잘 아는 사이인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이 갑자기 연임에 반대해 왜 그런지 모르고 열심히 대응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기재부 문건에 대해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르다. 야권 인사는 “1월부터 백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말이 돌았다. 백 사장 주변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문건 공개 후 기재부를 특별감찰했던 청와대 특감반 출신 인사는 기자들에게 “기업은행이나 경제수석 쪽을 취재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당시 특감반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개한 기재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엔 ‘차관이 (윗선에서) 받아와서 (인사개입을) 지시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다들 압박의 출처로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KT&G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대로 사장 재선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1월 31일 사장 공모 공고를 했고 이틀간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면접을 거쳐 2월 5일 이사회에서 백 사장을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정권의 압박이란 백 사장의 방어 논리가 통했다”고 했다. 2월 말엔 KT&G 노조에서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은이 KT&G 지분보유 목적을 변경하면서까지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KT&G를 정권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일선에선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경영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청와대 스스로 적폐와의 전쟁을 한다고 했기에 스스로도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우회적으로 복잡한 길을 돌았다. 한 사외이사가 “정부가 개입하려는 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지만, 실제로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KT&G는 이사회가 사장 선임의 전권이 있기 때문에 (사장을 교체하려면) 사외이사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다가 치워버렸거나 기업은행이 혼자 뛰다가 주저앉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알 수는 있는 대목이다.

백 사장은 3월 16일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2인 추천안은 부결됐다. 결과적으론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었다. KT&G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권의 퇴진 압박 논란 때문에 정작 내부 경영상 논란들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2대주주로서 주총안건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도 기업은행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반대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은정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처럼 검찰 수사 등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행의 반대도 투자자로서 합리적 판단에 따른 독자적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라며 “기업은행처럼 정부지분이 있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권력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티앤지가 2002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권력의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은 포스코·케이티와 닮은꼴이다. 하지만 케이티앤지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량이 인정된 내부인사를 사장으로 뽑아 차별성을 보였다. 그 비결로는 최고경영자 자격으로 경영역량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꼽힌다.

케이티앤지 관계자는 “사장선출제도에서 다른 기업과 큰 차이는 없다”라며 “담배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구성원의 인식과 기업문화가 강하다보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사장후보추천위에도 그런 전통이 스며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