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는 공익 제보를 영웅시하면서 탄생한 정부”라며 “공익 제보를 두고 뭐라 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하는 것은 ‘오버’라고 말했다.

“문정부 코드인사 끝내야”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이 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서 지적 “與野 가리지 말고 사람 만나야 지지율 연연하면 할 일도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 가리지 않고 늘 만나서 얘기한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집권 3∼4년 차는 ‘코드 인사’ ‘보상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라며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문 의장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고 연연해서 할 일을 못 하면 안 된다”면서도 “집권 3∼4년 차에도 ‘코드 인사’를 계속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정부 및 여권의 대응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익 제보를 영웅시하면서 탄생한 정부”라며 “공익 제보를 두고 뭐라 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의장은 “그의 발언이 공익 제보냐는 판단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또 “정치권의 막말과 자극적인 말들이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품격 있는 국회가 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 중 하나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회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016년 광장의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라, 정치개혁을 이뤄내라, 적폐청산을 하라고 명령했고 국회는 화답해야 했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개혁입법 등 촛불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2년이라는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4·19혁명,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며 “적폐 청산은 입법화·제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단순한 인적 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단시간 내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신 전 사무관의 폭로)이 공익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재부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묻고 답하다가 결국 안 한 것 아니냐”면서 “(신 전 사무관) 개인의 소신은 이해하지만, 조정은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기재부가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소신과 정책의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채발행건이 복잡한 분식회계에 가까운 정책아닌 조정은 조율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관련해 “지지율로 쫄 것 없다”며 “지지율에 연연하면 할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만큼 할 수 있는 건 당당히 해야 한다”고 했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