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1월 9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10 04:20:12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오늘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와주신 중진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제가 원내대표 취임할 때, 선거운동할 때 제가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원내대표와 함께 앞으로 원내대책에 대한 전략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중진의원님들께서 당이 가야될 길, 원내가 가야될 일들에 대해서 길을 가르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가 일단 모두말씀 드리겠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한마디로 야당에 대한 전쟁선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저희가 견책인사, 문책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건만 면죄부인사를 주고 말았다. 임종석 청와대 실장은 지금 ‘통일부장관 가네, 총선에 출마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트윗에 올리고 있다. 사과와 반성 대신에 저는 이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오늘 있을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적 요건이 결여된 그런 위원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선관위원으로 된다고 해도 해촉되면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을 버젓이 지금 추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이제는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저는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곳은 청와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들, 그리고 설명들은 모두 가짜뉴스임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 최근에 육군참모총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보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의 마음대로 국정운영,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야당은 이러한 청와대의 전쟁선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 조국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에서 저희가 끝까지 파행하지 않고 운영위를 끝까지 한 이유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수석은 공무원 불법사찰, 공무원 휴대폰 불법사찰에 대해서 자인했다. 제가 오늘은 사실 그날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보통 이 자리에서 이런 백판 안 들지만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게 뭔가. 조국 수석이 2012년 4월 3일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사찰 공포는 당한 사람만이 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찰, 정부기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찰의 공포를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3월 31일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이런 트윗을 올린다. 여기 보면 ‘첫째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그리고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이런 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사찰과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정의를 본인이 트윗에 올렸는데 이 불법사찰에 꼭 해당한 일을 다 했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민간인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공무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동의서 받고 뒤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국 수석이 트윗에 올린 영장없는 이메일 수색과 뭐가 다른가. 휴대폰은 더 하다. 저희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휴대폰 사찰 수석’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사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 소위 양심과 영혼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영혼탈곡기 조국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저는 본인이 과거에 이미 인정한, 그리고 본인이 말한 것과 지금 꼭 맞는 불법사찰을 한 것을 모두 자인한 조국 수석은 이제는 사과하고 법적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청와대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 디지털포렌식 장치, 이것은 청와대가 사용할 것이 아니다. 전 정권 때부터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디지털포렌식 장치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여당의 정치공세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다. 여당이 청와대의 쏟아지는 권력남용 사건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국회를 지금 셧다운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와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그런 여당이 아니라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권한남용을 정쟁,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면서 국회를 셧다운 하는 여당, 저는 청와대 에이전트라고밖에 말 할 수 없다. 여당이 본연의,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줄 것을,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중진의원들과 원내대책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저는 국방위에 소속돼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 작금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지 않는가. 거기에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갔다’고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 문서를 잃어버린 그 행위를 가지고 책임을 지웠다’ 하는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속속 밝혀지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던 그 날 그 뒤에 청와대 3인자인 정책실장의, 국방정책실장에 임명되는 여석주씨를 또 만나서, 보니까 그 뒤에 그 행정관과 만난 사람들은 다 무슨 자리에 가거나 또 같이 알선하고 했다는 안보실의 파견돼있던 대령, 준장으로 진급하는 등등해서 청와대가 군 인사법의 참모총장 추천권을 완전히 묵살하고, 사전에 다 조율해서 추천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군 인사를 극히 문란시키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이 문제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재발방지대책도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제 국방위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바 있었다. 두 차례나 합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위원장과 그 간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엄문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돼있던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한 바 있었다. 그건 엄연히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해서는 안 되는 군사기밀문서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고발해 놓고 있는데 고발인조사는 다 끝났지만, 지금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는 아무 얘기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되겠지만, 또한 청문회도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좀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 갑 윤 의원]

오늘 새해 벽두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중진회의를 소집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마 원내대표가 중진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홍준표 당대표께서 최고중진연석회의 딱 한 번 하고 안했다.

그러다보니까 중진들의 언로가 막혀서 중진들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하라는 요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대표께서는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주관으로 중진회의를 최고중진이었다.

그런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진회의를 소집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올해는 아시다시피 복과 재물이 넘쳐난다는 기해년이다.

국민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올 한해 국민들의 재물이 넘쳐나고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자유한국당 모든 당원동지들은 아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또 실정이 넘쳐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추락해가고 있고, 그 추락이 한편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로 일부분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지역도 가보면 격려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많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당이 정말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아주 속도감 있게 대처해줄 때 아마 국민들의 신뢰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제가 되돌아보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우려가 많았다. 잘못하면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소위 말하면 진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친박, 비박, 이런 형태의 어떤 지탄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런 얘기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월 27일 전당대회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아마 우리 당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내 친박이니 비박이니 탄핵파니 비탄핵파니 탈당파니 잔류파니 이런 얘기를 전부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돼서 우선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국민들의 아주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선 나보다는, 우리 당보다는 나라를 구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오늘 새해 벽두에 우리 중진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말 당을 위해서 뜻있는 분들 정말 소신껏 하시고, 제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 삼가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소위 참패를 당했다.

아마 우리 당 역사상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한 일은 없었으리라 얼마 전에 신년인사에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방선거가 그냥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당선되고 하니까 지금 지역에서 사고를 엄청나게 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들이 쌓여만 가는데, 제가 지난번 신년 하례회 때 우리 지역의 소속 의원들, 우리 당직자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조심하고 가능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정말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고생한다.

그런 부분 정말 양보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하나가 돼주길 바란다.

[심재철 의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시기에 주중대사 자리가 공석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의 방중 정보를 아예 몰랐던지 아니면 김정은의 방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노영민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표를 했어도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끝날 때까지는 중국대사로서 현지에서 지휘까지 마무리까지 다한 뒤에 한국에 왔어야 한다. 상황이 있을 때는 정위치한다는 지휘관의 기본자세조차 안되어있다. 처음에 중국에 보낼 때도 중국 문외한을 대사자리에 앉히더니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끝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한 문재인 정권이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남의 손가락질을 자초하고 있다. 외교 무능정권이다. 얼마 전에 공시지가 폭등을 시켰는데 200%, 두 배 이상 올렸는데 이러다보니까 재산세, 상속세 등 각종 연동되는 세금이 폭탄으로 부어지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이에 연동돼 있어서 커다란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경제는 발전시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 등 각종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세금 폭탄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에서 초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민심 이반의 주요 기반으로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 옛날 역사나 사전에 존재하는 가렴주구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가짜뉴스를 대응한다는데 이런 정부 태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언론 자유 차원에서 심각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지금까지 잘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싸우시리라고 생각한다. 파이팅.

[원유철의원]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원내대표 당선되면 중진의원들로 하여금, 특히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받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을 지키신 거 참 잘했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지금 2019년 신년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 현주소가 동서남북의 고립무원, 또 사면초가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내 답방을 약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신 중국으로 향했고, 한미동맹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협정시한을 넘긴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일본과는 여러 외교 이슈에 있어서 초계기 레이더 영상까지 공개하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중국은 지난해 총 8번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집권 3년차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우리 외교 역량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안녕을 전제로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대한민국을 매개로 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중국까지 포함시키는, 중국을 포함한 평화협정 카드로 활용되고 쓰여진다면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 정상이 당초에 약속한 합의안 1년 이내에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 끌기용으로 이 카드가 활용될 수가 있고, 장기 지구전으로 돌입해서 결국 북한의 핵보유만 기정사실화시킬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빨리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에 이러한 시급성을 촉구하고,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 열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당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속칭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태를 개판 5분전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청와대가 이제 개판 5분후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군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서, 이 자리에 더구나 진급심사 대상자까지 동석을 했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저는 행정관도 대통령의 비서라고 해명을 하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고서는 이 비도덕과 위선으로 중무장한, 저는 철면피의 끝판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보좌진의 음주운전과 시민폭행, 정무비서관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를 사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벙어리 삼룡이는 그래도 긍정의 해학을 갖고 있지만 벙어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가슴에 더 응어리를 맺히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 공약 1호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은 말 그대로 지금 빈껍데기 헛공약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뭐 변명으로 해서 집무실 이외에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만약 공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전형이고, 만약 알면서도 이것을 공약했다면 정말 표를 얻기 위한 꼼수였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공익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이념적 취지였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더욱 아연실색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저뿐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모처럼 이렇게 중진회의를 주선해주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귀에도 많이 들려오는 것이 ‘우리 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가 제가 듣는 가장 많은 말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저는 한번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력투쟁 선언을 기해년 벽두에 선언을 하고, 각 상임위별로 어떤 의혹에 대해서, 또는 묵과할 수 없는 실책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투쟁하는 방법, 우리 정책위는 정조위별로 이런 각종 의혹과 실책,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파헤치는 정조위 차원의 구성이 이뤄져서 우리 의원들이 모든 부분에 참여가 각자 부분별로 되서 우리 당이 뭔가 야당다운 목소리를 계속 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기해년 벽두부터 갖춰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에서 잘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진석 의원]

청와대 4급 행정관이 계룡대에 근무하고 있어야 될 육군참모총장을 서울로 불러냈다. 서울로 불러내서 삼각지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4급행정관은 국방부 장성 대령 인사서류를 갖고 나갔다가 가방째 잃어버렸다. 4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게 청와대 공식 설명이다.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낀다.

청와대의 누가 육군 장성 대령 인사에 관여한 것인가. 임종석 실장인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이제 괴물 청와대가 되어가고 있다.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비서관이 이제 비서실장이나 수석의 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관이란 얘기는 들어봤다.

그런데 4급, 6급 행정관이 대통령의 비서라는 청와대 설명은 조금 동떨어진 설명처럼 들린다. 아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실제로 ‘조국 때문에 조국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다.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국정문란, 국정농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불러내서 인사 상의했다는 거 KBS 특종기사 맞죠. 저도 기자생활 15년 했지만 이런 기사를 KBS가 특종한 것은 청와대에 누가 링크 한 것이다. 떠나는 임종석 등 뒤에 칼을 꽂으려고 한 것이다.

개판 5분전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 역사상 도저히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언급한 책임장관제는 뭔가. 이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했는가. 백원우 비서관이 작성한 공문 한 장에 모든 행정부처가 적폐청산 한다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난장에 칼춤을 췄던 정부 아닌가.

2년 만에 최저임금 30% 인상해서 서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정부 아닌가.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책임장관제를 시행할테니까 성과를 내라고 독촉한다. 기가 막힌다.

외교분야 원로임원 현인이신 공노명 전 외무부장관, 혀를 차셨다. 자기 후배인 지금 외교부장관을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인형 같이 존재감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노명 장관이 얼마나 점잖은 분인지 아는가. 이게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강, 국정 난맥상이 이제 임계점을 지났다. 국민들도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운동권 좌파 아마추어 정권이 나라를 결단내고 있구나. 나라를 위협에 빠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외교분야를 한번 쳐다보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인가. 고립무원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고립무원이다. 한미일 동맹, 옛날 얘기이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에게 정말 되뇌우기 곤란한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게 현실이다.

일본관계는 최악이다. 고립무원이다. 우리가 누구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주변 강대국 중 진정한 우방국가 하나도 없게 됐다. 방위비분담 문제 가지고 반미 감정 부추기는 조짐이 일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 핵심 중에는 지금 청와대 내에도 과거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사람들 많이 있다. 미국을 우방으로 보지 않고 외세로 보고 있다. 이 분들 지금 청와대 안에도 있다.

만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럴 일 없도록 바라지만, 혹여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할 사람들이다. 정말 나라 장래가 걱정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에 터무니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예산 절약하면 좋겠지만 국방비 구두쇠 작전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방위비분담금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부여당이 골치 싸움할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일본 문제 심각하죠. 강제징용 판결, 이 문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 이뻐서가 아니라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완전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강제징용 판결, 징용 배상, 이거 우리 정부가 대신해주는 게 맞다. 정부와 기업이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해주는 게 옳다. 일본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데는 우리 책임도 적지 않다. 현실을 좀 직시해야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냥 정부여당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 골탕 먹어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 정훈 의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님 중진회의 한다고 해서 모처럼 나왔다. 보니까 얘기 안 할라고 했는데 다들 한 말씀씩 하니까 하겠다. 외교·안보 문제 다 우리 중진의원들께서 많이들 지적하는데 정말 경제는 잘못되면 혹시 잘못 되더라도 우리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외교·안보 문제는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외교·안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하면 4대 강국 아닌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인데 지금 미국하고도 아시다시피 방위비 협상이 잘못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하고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트집 잡은걸 가지고 휘말려서 헤어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하고는 어중중하고, 정말로 고립무원에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나라, 우리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과 민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좀 제발 외교·안보 문제 좀 제대로 잘 좀 해주시라.


[ 홍문종의원]

중진회의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뭐 저도 사실 김정훈 의원님과 심정이 똑같다.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조금 안하면 또 나중에 ‘뭐 그땐 뭐했냐’ 야단칠 것 같아서. 드루킹 특검 있지 않은가. 원내대표께서 드루킹 특검 얻어내려고 고생 많이 하지 않았는가.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됐다. 그런데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원내대표한테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특별검사를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자에 의하면 청와대 박모 특별감찰반이다. 그 양반이 자기 같은 로펌에 있는 사람들 추천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도 사실 특검감이다. 김태우 특검 고생 많이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땀 쥐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철저히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열심히 잘 하셨다. 제가 어디 언론에 나가서도 그런 말슴을 드렸는데 그 홍영표인가. 그 양반이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막더라.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은 ‘거의 합숙훈련 하다시피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하고, 누가 뒤처리하고, 누가 무슨 말까지 다 정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린다.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호화 멤버를 가지고, 또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린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약간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원하는 사실들이 밝혀지지 못하는 결국은 임종석과 조국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희가 또 그런 일 있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만약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사회를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네들이 사회보고 지들이 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다른 사안 아니고 그런 사안이다. 아까 행정관 얘기도 하고, 김태우 얘기도 하고, 신재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한 번 쳐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들어가서 원내대표님께서 국방위원 중심으로 국방위도 가고, 참담하다고 말씀들을 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되면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신재민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휘슬 블로워를 계속해서 흠을 잡고 폄하하고 그러지 않은가. 저희가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언론도 잘 안 써주니까 국방부와 기재부에 직접 가서 장관을 상대로 거기에서 여당은 참여 안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내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지구당위원장 선임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총장을 지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얘기들이 들린다. 완전히 쇼통하고 있다고 한다. ‘남 비판하면서 배우고, 이미 뭐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져서 누구는 미리 전화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바른한국당 만들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 얘기를 해봐야, 아무리 당내 얘기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님이라도 가셔서 생각보다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이런 짓들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당 전체로 보면 많은 사람들 당에 등 돌리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웬만하면 얘기도 안했으면 했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꼭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제가 사실은 위원장 선임하는 것은 당대표 선거 뒤로 미루라고 얘기 했는데 제 얘기 안 들을 것 같다. 안 듣는 건까지 좋은데 그렇게 전화해서 미리 낙점하고 아니면 완전히 쑈해서 뭘 한다고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다.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정해진 사람 이름 얘기하라면 몇 사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자기네들이 보완하고 있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나 원내대표님이 직접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

[신상진 의원 ]

새해 언론 앞에 마이크 처음 잡는다. 국민 여러분 황금돼지해 돼지돼지 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람에 촛불세력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발뺌하는 그런 모습들 다 봤다.

물론 저희 자유한국당 대처가 대단히 미흡해서 많은 국민과 지지층의 속 시원한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런 청와대 실장과 수석의 발뺌하는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그 진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정말 진원지랄까 그런 어떤 혜택을 가장 크게 본 문재인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조직적 유통에 대처한다’ 이런 것을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뉴스가 가짜뉴스로 볼 것이 많다.

본인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가 덮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 보도도 점점 안 되고, 우리 당에서도 대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중진의원인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김태우 정정당당히 공개적으로 우리 당에서 만나거나 우리가 김태우랑 짜고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당당하게 국민 앞에 김태우가 갖고 있는 파일이 뭔지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또 그것을. 이번에 운영위원회는 김태우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된다.

관련자들은. 그렇지 않고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둘만 나와서 자기 변명하는 그런 자리로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 구조자체가.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계자들 다 불러서 국민 앞에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을 우리 당이 끝까지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자살 시도해서 입원해서 끝나가는, 권력기관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의혹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여러 가지 이번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우리 당에서 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상규명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바짝 고삐를 쬐어서 다뤄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방위비 인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 이것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다시피 방위비 인상 미국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됐을 때 미군 철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만약에 그럼 이제 방위비 인상 가지고 반미세력들은 결국 미국을 비난하고 싸워 나갈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미 간의 균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그래서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이 문제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문제,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온 국민의 우리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를 전혀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당이 우리 국민과 함께 철저히 이것을 투명하게, 과정과정 우리가 보완보완했는데 저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위원회라든가 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팔로업하고 대처를 철저히 세워나가야 나중에 후회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당 지도부에 부탁드린다. 앞으로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의 공격에 대해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특별팀을, 저희가 전당대회가 안 되서 당 지도부가 정식 구성이 안 됐지만 원내지도부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저희는 뭐 한 달 반 후면 지도부가 생기니까 그때 넘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대위도 있고 한데 비대위는 제가 실망한지 오래 돼서, 원내지도부라도 새로 출범했으니까 힘을 가지시고 내부 TF라도 만들어서 전 의원들을 각 TF,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전선을, 일이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을 잘못으로 덮어나가는 형국이라 이슈가 너무 많아서 아마 지도부에서 일하기 힘드실텐데 우리 의원들님들을, 원외라도 능력 있는 분들 잘해서 TF 구성해서 다방면으로 대처해나가는 전술을 구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기준 의원 ]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제가 황금돼지 띠인데 제가 가진 복을 다 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특위위원장으로 있는 석탄특위에서 작년에 발족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문제를 파헤쳐왔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외통위, 산업위, 기획재정위원회, 농수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다. 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과 추궁을 했는데 특위가 구성되기 전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있다가 구성 되고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밀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발표를 정부가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특위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이 그 후에도 제재 없이 우리나라를 수십 번이나 입항했다는 사실도,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열량분석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남동발전에서 열량분석을 엉터리로 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 많이 밝혀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만일 특위 활동이 없었다면 국민들께서 아직도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석탄은 수수료조. 선철은 물물교환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수입신고서에는 막상 전신환 거래로 적혀있고,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석탄을 받고 중개 한 보험거래, 즉 북한이 제3국에 수출한 석탄 수출들의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석탄의 대가로 금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이것도 밝혀지지 않고, 또 지급되었다면 누구한테 지급되었는지, 이게 북한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이것도 지금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가 조금 이따가 10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북한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강력히 해상 봉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다.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해군까지도 해상 봉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해상 봉쇄는 2018년 1월에 이뤄졌던 벤쿠버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참석했고, 외교부에서는 그 당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도저히 해상 봉쇄가 이 회의에서 거론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벤쿠버회의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11가지의 조치가 들어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지원하고, 제재를 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 압력 캠페인을 강화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생명선을 단절하고, 선박간 불법 환적을 멈출 수단을 포함해서 북한의 해상 밀수입에 대응하는 것, 또한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일방적 제재 및 외교적 조치 부각 검토, 이런 것들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개의 과제 중에서 남북대화 지원이라는 1개항을 빼고는 대부분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견제, 제재 이행방안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데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선박과 환적, 밀수입에 대한 대응,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의 일방적인 제재 부각 검토 등의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그때 당시 언론은 벤쿠버회의에 대해서 주로 우리나라의 남북대화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외신을 보면 전혀 다르다. CNBC 기사를 보면 ‘더 많은 제재의 고려’라는 제목이고, 캐나다 현지매체의 기사도 ‘벤쿠버회의 캐나다, 미국, 북한 제재이행 강화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이 건으로 봐서 외교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말 그대로 외교부가 아니라 외면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가지 회의를 두고 어떻게 우리나라 언론과 외신이 다른 기사가 나올 수 있는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하는데도 외교부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당내의 문제를 한 말씀드리겠다. 조금 있으면 우리 의원총회, 목요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집단지도체제에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단일지도체제에서 뽑을 것인지를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아마 회의를 할 것이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제 기억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집단지도체제를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미리 집단인지 단일인지를 어떤 체제를 정하고 이 의원총회를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말이 실제 나오고 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만일 단일지도체제로 해서 뽑힌 대표가 당을 잘 운영하고 사심을 버리고 우리 당이 국민에게 교감하는 그런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산군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지난번에 보니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데, 이번에 의원총회를 할 때 의원들의 의지를, 중지를 잘 모아서 그것이 반영되는 당헌당규 개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의원]

짧게 하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인사이다. 이 분께서 ‘춘풍추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뜻을 알고 썼는지 모르겠다. ‘춘풍추상’이라는 뜻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방학처럼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만약에 이 분 표현대로 한다면 ‘춘풍추상’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춘풍추상’의 뜻이다. 저는 지금 경제가 각종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우울한 소식이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조금 경제도 좀 알고 나라살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륜이 있고, 국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많다.

꼭 내사람 내곁에 그런 어떤 아주 편파적인, 독선적인, 오만한 그런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절망을 느끼는 상황으로 치닫치 않을까 우려를 한다.

2019년 황금돼지띠인데 조금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공개회의에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마 중진의원님의 말씀에 고견을 아실 것 같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다.

2019. 1. 9.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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