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서승만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 대상자 발굴 및 지원실적, 제도 운영 업무역량 등을 평가,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시상한다.

올해는 용산구를 포함, 전국 37개 시·군·구가 수상 영광을 안았다. 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시켰다. 2018년 말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910가구 6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12가구 570명)가 늘었다. ‘통·반장 공유 간담회’,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사랑은 도시락을 타고’ 등 동별로 진행된 다양한 특화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평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라며 “취약가구를 개별적으로 찾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동주민센터 초기 상담 후에는 구청 복지조사과 통합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여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구는 타 법령 상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연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신규수급자 발굴과 급여지급 등에 있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10 06:56:10
용산구,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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